(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도 신설 및 정비 시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개위 자문사항 등은 내년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발표할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참고할 예정이다. ◇ ‘AI‧세무조사’ 국세행정 이렇게 바뀐다 국세청 AI 전환 분과는 향후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납세자는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홈택스 AI 챗봇･전화상담을 납세자 정보와 연계해 AI 세금 컨설팅 제공의 기반을 형성한다. 세무공무원을 위한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제도개선 분과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유관부처와 행정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조세정의 분과에선 자상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지자체 합동 현장수색에 나서고, 전국 세무서에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를 모색한다.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이다.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5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의무면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허용 등도 지원한다. 국세정보 분과에선 국세 자료를 통해 미시 경제동향 지표를 개발한다. 새로운 경제지표를 발굴하고 월별 통계를 공개해 조세정책 수립 및 경제흐름 연구·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책자와 국세통계포털(TASIS) 게재 등 안내 창구를 다변화한다. 민생경제 회복·경제활력 강화 등을 위해선 관련 부처에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범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탐색‧제공해 포용성장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념품 등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부가세 10%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금지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쓸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발톱 무좀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기기를 관세가 없는 ‘외과수술용 기기’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8월 수입된 ‘루눌라 저준위 레이저(Lunula Low Level Laser)’다. 이 기기는 405nm(보라색)와 635nm(빨간색)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 손발톱 무좀균을 없애고 세포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90호)로 신고해 한-미 FTA 협정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검증을 통해 이 물품이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HSK 9018.90-80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해당 물품이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1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무좀 레이저 기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무좀 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외과수술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부과용’으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상 의료용 기기(제9018호)는 용도에 따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업체가 주장한 ‘외과수술용 기기’(제9018.90-20호)로 분류되면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0%다. 반면 세관이 적용한 ‘피부과용 기기’(제9018.90-8010호)로 분류될 경우 수입 당시 기준으로 2.4%의 관세가 부과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수술용’으로 인정받아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피부과용’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 업체 “과거 레이저 수술기도 외과용…정부 고시 믿었다” 업체는 과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2013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나 제모 등에 사용하는 ‘CCC 레이저 수술기’를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로 분류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쟁점 물품 역시 레이저를 이용해 환부를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과거 유권해석에 따라 외과수술용 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14년과 2017년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하면서 품목분류 체계를 변경해놓고, 이를 소급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는 “관세율표상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피부과 전문의가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과용 기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정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에서도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 세관 “수술은 ‘절개’가 핵심…이건 단순히 쬐는 것” 세관은 쟁점 물품과 업체가 제시한 ‘CCC 수술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기라고 반박했다. 세관은 “업체가 인용한 CCC 수술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 조직을 절개하거나 파괴,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수술기’이므로 외과용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쟁점 물품인 무좀 레이저 기기는 피부 조직을 절개하거나 태우지 않는다. 대신 낮은 파장의 레이저를 환부에 비쳐 무좀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침습적 방식의 치료기기다. 세관은 “피부 조직의 절개 없이 무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를 외과수술용으로 볼 수 없다”며 “2017년 개정된 HSK 체계에 따라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제9018.90-8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HSK 개정 과정에서 세율 연계 오류가 있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 물품은 애초에 외과용이 아닌 ‘기타 의료기기’에 해당했으므로 FTA 양허 유형 변경이나 오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 조세심판원 “무좀 치료는 피부과 영역…절개 없어 수술 아냐” 조세심판원은 세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쟁점 물품은 피부 조직의 절개, 제거, 파괴가 주된 기능인 외과수술용 기기가 아니라 손발톱 무좀 개선이 주목적인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라고 판단했다. 업체가 신뢰했다고 주장한 ‘CCC 수술기’ 사례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CCC 수술기는 피부 조직 절개가 가능한 기기인 반면, 쟁점 물품은 단순히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므로 서로 다른 물품”이라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 물품이 외과수술용 기기가 아닌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세관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참고 심판례: 인천공항세관-조심-202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