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한다.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소폭 낮아져 사업 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 사업 주기에 따라 맞춤형 세정지원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는 인원 수를 요건으로 따지지만, 앞으로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인원 비율을 요건으로 따진다. 요건은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경우다. 대신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1명을 2명으로 계산하여 유예혜택을 준다.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회계사(영세납세자지원단)를 배정해 사업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를 상담하며, 재산세 상담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제공한다. 위탁업체 주관으로 월별 납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일괄 제공한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한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 및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하고,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한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데이터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세정지원은 도전을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청년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끝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는 평가 속에서도,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구조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와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배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정부 평가와 별개로,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실질사업 요건의 예측가능성·GloBE(글로벌최저한세) 체계와의 결합 등 “운영 디테일”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개최한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2부)에서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 사항’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을 국내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제도 정당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면제 방식(Participation Exemption)의 정당성 자체보다 국내 세제 구조 전체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도입 배경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 필요성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들었다. 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공제 한도 등 구조상 한계가 있고, 환류 유인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익금불산입은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때의 ‘경쟁 중립성’을 추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당 유입 증가 평가 vs 효과 집중·세수 영향 논쟁” 성과 평가와 관련해 설 변호사는 “도입 시점이 2023년(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 적용)이라 단정적 평가는 이르다”면서도,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직접투자 일반 배당수입이 2020년 55.1억 달러에서 2023년 434.5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해외자회사 배당 수준과 모기업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실증 분석이 다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민단체·전문가 일각의 비판도 함께 언급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고, 기대했던 국내 투자 활성화보다 세수 감소·다른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제도 운영 결과가 국내 실질 투자·고용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배당과 형평성…같은 해 ‘서로 다른 정책 방향’ 문제” 설 변호사는 특히 해외배당(지분율 10% 이상이면 일률 95%)과 국내배당(지분율 구간에 따라 100%·80%·30%)의 구조가 2022년 같은 해에 각각 개정 논의가 이뤄지며 “정책 방향이 달랐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10% 이상 50% 미만 구간에서는 국내자회사 배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역차별’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국내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할 세법상 유인이 약화될 수 있고, 국내 투자 대신 해외 지분 투자를 확대하거나 구조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모자회사 지분 규제 강화 흐름이 세법 개편 방향에 일부 반영된 측면이 보이지만, 조세의 효율성·형평성 관점에서는 충분한 정책 조율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저율과세국 확대 논의…CFC와 ‘투트랙’으로 조세회피 차단” 최근(2025년 10월) 논의된 세법 개정안 흐름과 관련해 설 변호사는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 자회사 배당에도 익금불산입을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의 발의가 있었다”며 “이 경우에도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CFC 제도와 익금불산입이 상충이 아니라 보완 관계로 작동하는 ‘투트랙’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율과세국에 특수관계법인을 두고 이익을 쌓아두며 배당을 미루는 구조는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유보소득을 모회사 소득으로 간주해 조기 과세하는 CFC가 핵심 차단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문제는 CFC의 실질사업 요건이 존재하더라도 시행령·해석에서 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CFC로 먼저 과세된 뒤 실제 배당이 이뤄질 때 익금불산입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중과세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QDMTT 반영·15% 기준·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실무 불확실성 해소해야” 첫 토론자인 정현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OECD 다수 국가는 배당뿐 아니라 지분양도소득까지도 전부 또는 일부 익금불산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제도처럼 배당은 95% 익금불산입, 지분양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유지되면 투자이익 회수 방식에 따라 실효부담이 달라져 조세중립성·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최저한세(GloBE) 체계와의 접점으로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요건 중 하나로 저율과세(15% 기준)가 문제되는데, 이때 분자(실제 부담세액)에 QDMTT(국내추가세)가 반영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이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해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율과세국 자회사 관련 규정에서 CFC의 적용 배제 요건(예: 실질사업활동 등)과 익금불산입 배제 요건(15% 기준)의 관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기업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준비금(유사) 감액배당과 관련해서도 정 회계사는 “해외 자회사에서 자본잉여금 성격의 분배가 있을 때 국내 규정(상법 기준 표현)과의 연결, 장부가액 한도 적용 여부 등에서 혼란이 있다”며 “국세청·기재부 해석이 엇갈렸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경근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는 “CFC 제도는 간주배당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실제 배당 시 원천세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배제 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CFC 과세 후 실제 배당 시 이중과세 위험’이 남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무에서 실제배당 단계에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면 원천세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작동방식이 더 명확히 설명·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확대는 정합성 정리 후…QDMTT 등은 해석·시행령 정비 필요” 설 변호사는 토론에 대한 답변에서 “해외자회사 지분양도소득 비과세 확대는 기업 경쟁력·투자 유연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배당 제도 자체도 다른 세법과의 정합성 검토가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는 만큼 국내 세법 체계 정리를 먼저 한 뒤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QDMTT 반영 등 글로벌최저한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FC·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에서도 “기업 실무자 관점에서 중첩·순서 문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심도 깊은 논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표준에 가까운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 ▲저율과세국·CFC와의 경계 설계 ▲GloBE(QDMTT) 체계와의 결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등 세부 쟁점에서 “정교한 운영 규칙”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1부에서는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기업 밸류업과 배당 분리과세’ 등을 주제로 발제했고, 2부에서는 설 변호사가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