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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면 조직개편 단행

국민안전, 경제회복, 디지털 혁신 등을 위한 20년만의 전청 조직구조 정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오는 30일(화)부터,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을 위해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re-structuring)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나, 조직구성원리가 신속통관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했다. 

 

최근 국가 간 인적이동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등 초국가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국경단계에서 선제적 위협요소를 차단하는 요구가 많아졌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등 신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 경쟁이 심해졌다. 

 

아울러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경제 확산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제는 '개인'이 주요 무역주체로 등장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 위험물품 분석·검사 업무와 수출입 현장 감시 업무의 통합·연계, ② 우리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와 기업지원 업무의 일원화, ③ 수출입 물류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 수출입화물 검사 업무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 신설 

 

본청 통관지원국 + 관세국경감시과  → 통관국 
세관  기능별 전문화 
(감시)  수출입물류과 · 물류감시과 → 입출항·화물 반출입 관리, 보세구역 관리 
(통관) 통관정보과·통관검사과 → 위험요소 선별, 수출입신고 심사·수리

 

먼저, 본청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를 '통관국'으로 통합한다. 또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모든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를 신설한다. 

 

세관의 수입과, 수출과 및 화물검사과를 '통관검사과'로 통합해 마약, 방사능, 폐기물 등 사회안전과 민생 침해물품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주요 공항만 세관에 '통관정보과'를 신설한다. 공항, 항만별 주요 화물과 물류환경 특성에 맞게 우범물품을 선별한다. 

 

◈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집행지획관은 '국제관세협력국' 통합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 정보협력국(국제협력 부서)  → 국제관세협력국
세관 수출입 지원 기능 →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집중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력협정집행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 및 재편한다. 

 

정부 유일의 해외통관 실무해결기구로서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증명 및 통관지연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국제관세협력국에는 '해외통관지원팀'을 신설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통관 문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세관현장의 지원 업무를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해서 현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통관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해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혁신 총괄하는 컨트롤 파워도 구축

 

본청 및 세관 정보협력국(정보화 부서+ 국제협력 부서)  → 정보데이터정책관

기존 정보협력국에서 정보화부서를 독립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개편한다. UNI-PASS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맞춤형 신기술 연구개발(R&D) 수행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무역 데이터와 통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수출입·물류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본청과 세관의 심사조직을 성실신고지원과 관세조사 기능에 따라 분리 및 재배치한다. 또한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본청 심사정책과(성실신고지원) ↔ 기업심사과(관세조사)로 분리 · 재배치 
세관 서울세관 심사1국(성실신고지원)↔ 심사 2국(관세조사)으로 분리 · 재배치 

 

◈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핵심 

 

이번 조직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수출입현장을 관리하는 통관· 감시 업무의 통합·조정을 통한 수출입 안전관리의 강화다. 

 

과거에는 통관과 감시가 별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왔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통관 업무는 위험요소의 선별·검사에 특화하고, 감시 업무는 화물흐름·보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여 보다 철저히 수출입화물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협력 부서와 기업지원 부서를 통합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비관세조치,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여 관세데이터의 활용·유통정책을 마련하고 관세행정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은 3월 30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른 부서별 가능과 명칭도 같은 날 변경된다. UNI-PASS를 통한 수출입신고 등 세관 업무도 이날 부터 변경된 부서로 해야 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백신 · 방역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일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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