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9.5℃
  • 흐림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중국산 불법 게임기 정품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시가 194억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콘솔게임기는 TV 등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전용기기를 통칭한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 및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기 1개당 가격은 5천원이다. 하지만 이를 1만4천원에 수입해 2~5만원에 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오픈마켓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게임기 1개당엔 불법복제한 게임 168개∼2015개가 들어있었다. 그 후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몰 또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불법복제한 게임명을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게재하여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저작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