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11.8℃
  • 맑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9.5℃
  • 구름조금대구 11.1℃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3.9℃
  • 흐림고창 8.7℃
  • 흐림제주 14.0℃
  • 맑음강화 5.5℃
  • 구름조금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7.3℃
  • 흐림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중국산 불법 게임기 정품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시가 194억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콘솔게임기는 TV 등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전용기기를 통칭한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 및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기 1개당 가격은 5천원이다. 하지만 이를 1만4천원에 수입해 2~5만원에 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오픈마켓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게임기 1개당엔 불법복제한 게임 168개∼2015개가 들어있었다. 그 후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몰 또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불법복제한 게임명을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게재하여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저작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