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4.6℃
  • 구름많음강릉 24.0℃
  • 구름조금서울 16.1℃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5.4℃
  • 맑음제주 17.9℃
  • 구름많음강화 14.3℃
  • 구름많음보은 16.3℃
  • 구름조금금산 15.1℃
  • 맑음강진군 17.4℃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올해의 세관인 및 12월 분야별 으뜸이 선정 포상

환치기 반입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불법 취득 외국인을 적발한 김경일 주무관 외 3人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을 빛낸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김경일 주무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3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선정된 김경일 주무관은 국토교통부 등 7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환치기 반입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외국인 등을 적발했다. 법령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의 위법성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최유영, 임은주, 전승민 주무관이 1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최유영 주무관은 건고추 혼입 냉동고추를 정상품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주변종사자와 수입화주가 연계된 건고추 73톤 밀수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에 고발한 공을 인정받아 12월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FTA인증수출자·AEO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온라인 B2B 플랫폼을 활용한 특별전시관을 개설하여 98개社, 235품목을 입점한 공을 인정받아 임은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승민 주무관은 모바일용 환급매뉴얼을 제작하고 접속 가능한 QR코드를 생성하여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모바일로 환급신청이 가능한 ‘관세환급 원클릭·토탈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