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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신탁의 시대"...한국세무고시회, 세무사 대상 신탁 교육

15일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방안 교육' 신관식 세금전문가 강의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방안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신관식 세금전문가가 강의를 맡았다. 신관식 세금전문가는 저서인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를 교재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신탁의 개요 및 최근 트렌드 -신탁 정의와 분류, 특징(부동산 신탁 등), -신탁시장의 성장성과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방안) ▲자산승계 컨설팅(상속⋅증여), 유언대용신탁, 통제형 증여신탁 -신탁과 유류분의 이해, -신탁회사와의 협업 방안, 민사신탁 ▲상속시 전략적인 신탁 활용법 -선(先)증여 신탁, 10년 단위 정기증여를 위한 후(後)증여신탁 ▲가업승계와 신탁의 콜라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셰 특례 등,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사례 등이다.

 

 

▣ 장애인에게 자산승계할 때 신탁과 보험과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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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