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인신협, 인터넷신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14일 보호원에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및 인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이 AI 학습에 사용된 뉴스와 같은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의무로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천여 개의 언론사가 속한 뉴스미디어연합(NMA)이 ‘AI 원칙’ 성명서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세계적으로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인신협과 보호원이 힘을 합쳐 인터넷신문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올바른 저작권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세미나·협의체 추진 ▲인터넷 언론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및 저작권 보호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 개최, 기자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저작권 보호 기반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대국민 저작권 보호 홍보 활동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인터넷신문에서 저작권은 그동안 보호가 미흡한 영역이었다”며 “뉴스의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 공동의 지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최근 구글이 뉴욕타임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뉴스 저작권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며 “언론인의 정신적 고뇌의 산물인 뉴스 저작물을 비롯한 전 장르의 저작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서로 도울 일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  이의춘회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원장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