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코스닥과 나스닥 차이를 봐라. 이런데도 상속세 감세 안 할 수 있나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지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가 과연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나 외교적 권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많다.
코스닥에 대한 질문은 ‘왜 이렇게 못 컸느냐’보다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대형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도 잘 안 가는 시장이다.
주가조작범죄, 회계조작범죄, 횡령, 온갖 비리사건이 터지고 위험성이 높다.
좋게 말해 개척지고, 나쁘게 말해 무법지대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 언론계에서도 코스피 기사는 잘못 써도 깡패에게 안 끌려가지만, 코스닥 기사는 잘못 쓰면 깡패에게 끌려갈 수 있다.
굳이 문제를 제기하자면 한국 회계‧감독시스템이 엄정하지 못한 점, 대기업이 수익을 과도하게 빨아가는 원하청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2. 한국 주가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인은 지정학적 위기‧대주주의 전횡 때문이다
-우석훈 교수는 한국 주가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인은 지정학적 위기‧대주주의 전횡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과 군사적 위기가 있다는 대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있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갔다.
대만에 TSMC가 있듯,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를 주저앉히면서 대만과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줬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지정학적 위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한국에서 한국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리가 없다.
현 정부여당 역시 북한문제에 강한 힘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강한 힘은 반대 압력을 강하다고 느낄 때 필요하다.
대주주 전횡에 대해선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가 절대다수의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반박이 제시됐다. 주가조작은 그 근거, 동기 무엇을 이유로 대더라도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며,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 쪼개기 상장과 같은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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