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시민이 60%를 넘었다.
서울시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해서는 응답자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 등 총 71.7%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 정도였다.
‘내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 등 61.1%가 상승세를 점쳤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였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때’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의 응답을 얻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라는 데에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지난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3.9%, ‘도움이 되는 편’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인 반면 ‘도움 되지 않은 편’ 34.8%,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25.8%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유·무선 비율은 50대 50,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인식조사는 서울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관련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리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기조발제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맡는다.
토론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이 좌장을 맡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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