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견지해온 정치권의 시도가 실제론 자신들의 이득 채우기를 위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것이 서민들이 아닌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에 국한됐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해 서민들이 얻는 실리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
오히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라는 주장인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기준 인당 전체 재산 42억 8,547만원을 신고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인당 약 19억 5,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 3,941만 원에 달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9억씩 18억까지,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하여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99명 중 20%)으로 나타났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 7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문제는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다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2%)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종부세 완화의 수혜를 받은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물 약 382억 4000만원과 토지 1000여만원 등 총 382억 5000만원을 신고하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국민의힘 박덕흠(314억 8000만원), 김은혜(201억 8000만원), 서명옥(186억 7000만원), 백종헌(183억 3000만원) 의원이 뒤따랐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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