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가진 만큼 걷는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나는 종부세법이 꼬이게 된 이유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발상이다.
아니, 댁들은 세금 낸다고 돈 안 버나?
종부세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익률을 깎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은 낡아가며 매년 그 가치는 떨어진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중고가가 신품가보다 낮은게 정상이다.
썩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건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며,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건 금리다.
때문에 세금은 수요와 큰 관계가 없다.
세율이 높아봤자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GDP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한 일을 보면, 보유가액만이 아니라 보유기간, 보유지역, 보유주택수 등 형태 별로 쪼개놓다보니 경우의 수 별로 세금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이 찍어 맞추기식으로 두들겼다면, 국민의힘은 법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기본공제주고, 비율공제주고, 보유공제주고, 어떻게든 깎아줄 방법을 만드느냐 또 꼬아놨다.
둘 다 스스로 수습이 안 된다는 점도 같다.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기둥 길이가 제각각인 흉물 중 흉물인 셈인데 두 당이 한 꼴을 보면 아예 건물을 허물자는 말을 참기 어렵다.
양당의 입장이 때론 이해될 때도 있다.
한국 부동산 판은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썩어 빠져 있다.
뒤통수 건설업자, 피 빠는 금융, 자리다툼 개발업자, 개발 폭력단, 돈 귀신 조합, 땅 장사 LH, 멋대로 인허가 국토부, 언론의 나팔수 광대 노릇, 아귀 다툼도 이런 쌩 아귀 다툼이 없다. 엄청난 이권이 얽혀있고 잘못 입을 놀리면 국회의원 하나 둘은 우습고, 정권도 찍어 내린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집 없어도 살만 하면, 죽어라 집 하나에 평생을 베팅하는 일이 줄어든다.
노후보장, 교육개혁, 주거환경 개편.
세종시 공무원이라면 신입들도 다 아는 정말 별 거 아닌 해법이다.
하지만 안 되는 건 부동산 신화 뒤에 숨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안 하려 하기 때문이다.
포화인구, 성장률 고갈….
우리는 쇠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언젠가는 다시 성장하겠지만, 지금은 서로 참고 버텨야 한다.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국가 재원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이다.
나만 살면 장땡이라는 정부‧여당이나
대안 없이 끌려가는 민주당이나
그저 안타깝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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