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동결했다.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통화정책의 완화 시그널을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결정이 단순히 경기 고려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순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겟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계속 (금리를 동결한 상태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지 판단하겠으나 금리 인하을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지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내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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