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9%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
권역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서울이 40.7% vs. 37.7%로 잘했다는 답변이 3%p 더 많았다.
인천‧경기는 36.3% vs. 42.7%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1.5% vs. 55.3%, 대구‧경북 25.4% vs. 53.8%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광주‧전라만이 서울과 비슷하게 잘된 조치가 48.3%, 잘못된 조치가 31.5%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절반 이상인 56.1%가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25% vs. 42.8%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0대(42.6% vs. 45.9%)와 50대(36.5% vs. 42.5%), 60대(35.6% vs. 36.4%), 70세 이상(39.8% vs. 36.2%)로 양 측이 팽팽했으나 대체로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38.6% vs. 40.7%)와 진보(31.5% vs. 44.5%)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잘못했다’는 쪽이 우세했으며, 중도에서도 ‘잘된 조치’ 31.8% vs. ‘잘못된 조치’ 49.0%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42.5% vs. 39.2%, 국민의힘 지지층 33.7% vs. 46.7%, 무당층 26.1% vs. 51.7%으로 나타났다.
답변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이며, 수%p 앞섰다고 해서 특정 입장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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