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등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실사 결과와 경영 정상화 가능성, 기업 개선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해 채권자와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인 사업장의 경우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PF사업장 처리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때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고(신청 이후 3349억원을 현재까지 지원)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 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채건단은 태영건설 법인과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완전자본잡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태영건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키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이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 출자전환, 잔여 50%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 출자 전환의 경우 워크아웃 이전 TY홀딩스가 사모펀드 콜벅크래비스로버츠(KKR)에 빌려 태영건설에 대여해 준 4000억원을 100% 출자 전환하고, 워크아웃 개시 이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등을 통해 태영건설에 넣은 약 3349억원 또한 주식으로 바꾸고 무담보 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 전환한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PF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및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PF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세의 경우 지방은 하락하고 그 외 지역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같은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종로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도봉구(-0.03%)는 쌍문·방학동 위주로, 종로구(-0.02%)는 명륜·무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마포구(0.08%)는 대흥·아현·용강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07%)는 금호·옥수동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매수문의가 유지되며 송파구(0.06%)는 잠실·가락·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양평동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반포·서초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중인 상황 속,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지속되며 매도희망가가 상향 조정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0.02%→0.02%)은 중구(0.07%→-0.11%)가 단지별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다. 부평구(0.04%→0.07%)는 청천·부개동, 남동구(0.02%→0.05%)는 도림·논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0.00%→-0.02%)는 수원 영통구(0.06%→0.11%)가 망포·영통동 주요단지, 오산시(0.12%→0.11%)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원·오산동, 고양 덕양구(0.12%→0.10%)는 도내·행신동에서 주로 올랐다. 전세 가격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0.08% 올라 전주(0.06%)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주거환경 양호한 역세권·대단지·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거래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 보이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18일부터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를 개최한다. 특별전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했다.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구성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④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⑤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⑥재미있는 세금이야기 ⑦체험 코너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자문(조선시대 세금영수증), 백성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신임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안창렬 자문>,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했던 잡세 영수증 <소금, 무녀포 자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물금첩>,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결부전> 등이 전시됐다.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과 백성을 위했던 조세정책을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경국대전>, <어제윤음> 등 옛 문헌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역대 국왕 중 세상을 널리 평화롭게 덕망으로 다스린 세종의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훈민정음해례본>, <칠정산>, <농사직설> 등을 소개했다. <공법>, <대동법>, <균역법> 등 주요 기록을 소개하며,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우수성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풀어냈다.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에서는 관청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한 다양한 민원 및 소송의 내용과 판결문 등의 전시를 통해 당시 양반과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부당하게 체포된 동생을 풀어주길 요청하는 <의송>, 암행어사에게 토지세를 남에게 전가한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청원>, 관청에 원납전을 스스로 납부하고 잡역의 면제를 확인받은 <완문> 등이 볼 거리다. ‘분재(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나누어 줌), 백성들의 상속이야기’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의 현실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재산상속이야기를 <별급문기>, <오남매화회문기>, <전주최씨분재기> 등 여러 종류의 분재기를 통해 당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가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재산상의 분쟁을 혐오하고 경계하는 의미의 ‘불초상쟁지폐(不肖相爭之弊)’ 기록이 있는 <곽씨깃급문기>를 전시하여 가산(家産)과 가족의 화목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했다. ‘재미있는 세금이야기’에서는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삼강행실도>, <상서>, <통문>과 중국·일본의 식을 줄 몰랐던 조선 인삼 사랑과 무역 그리고 인삼과 관련된 세금이야기를 <화한인삼고>와 함께 전시했다. 더불어 세금을 내는 소나무 ‘석송령’이야기와 함께 특별전과 연계한 ‘내가 만드는 세금나무’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밖에 ‘메타버스 조세박물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에도 특별전 가상공간을 구성,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에서도 전시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과 함께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관람 예약은 국립조세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