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의제에 따라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무가 현대제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현대제철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무 방식과 이에 대한 현대제철의 직·간접적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이 자료, 오늘 안에 정리해주세요.” 팀장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은 말문이 막혔고, 옆에 앉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팀장은 지시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일을 맡기면 먼저 책임부터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다. 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장면을 겪고도, 문제의 본질을 놓친다.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책임이 요구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조직은 결국 누군가 멈춰설 때 무너진다. 그 기준은 어디에 담겨야 할까? 그 해답은 ‘사규’다. 사규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갈등 만약 이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직무가 누구에게 배정되어 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직원은 “제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 대신, “제가 맡은 영역은 아니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반응했을 것이다. 사규가 있었다면 팀장은 근거 있게 지시할 수 있고, 직원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사규는 감정 충돌을 줄이고,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된다. 규정‧규칙‧지침으로 이루어진 회사 운영의 구조 사규는 단순히 몇 장짜리 문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회사 규칙’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규는 회사를 움직이게 하는 운영의 설계도다. ‘복무규정’은 임직원의 근무 태도와 책임을, ‘자산관리규칙’은 비품과 자산 사용 기준을, ‘고객서비스지침’은 대외 서비스 태도를 정한다. 각각의 문서는 이름만 다를 뿐 아니라 목적, 강제력, 적용 방식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사규를 작성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규정‧규칙‧지침의 차이를 모르면 생기는 일들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강제 적용되는 회사의 헌법이다. 채용, 승진, 퇴직 절차 등 관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문서가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소규모 기업도 많지만, 인원이 적을수록 오히려 기준이 명확해야 감정적 분쟁 없이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대표가 매번 임의로 결정하거나, 경험에만 의존해 기업을 운영한다면 불만이 쌓이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소기업에게도 사규는 ‘과잉’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기준이다. 작업장에서의 안전 수칙, 고객 응대 프로세스, 점검 절차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이 있어야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일관된 행동이 가능하다. 어떤 경영자는 “규칙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면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기준이 있어야 예외도 설득력 있게 허용된다. 명확한 규칙 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진정한 유연성이다. 기준 없는 융통성은 곧 선심이 되고, 차별과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침’은 실무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권장 사항이다. 보고서 작성 요령이나 내부 회의 운영 방식 등이 지침에 해당한다. 지침은 강제가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업무 품질 향상과 조직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침을 규정처럼 강제하고, 이를 어겼다고 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직원과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인사규정처럼 중요한 내용을 ‘지침’ 수준으로 가볍게 다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공정하지 않다는 시비가 붙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문서는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운용해야 한다. 사규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강제력’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을 줄이고, 사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운영되고 교육되어야 ‘살아 있는 기준’ 일부 경영자는 말한다. “사규를 만들어도 직원들이 안 본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다.” 이는 사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문제다. 사규는 입사 오리엔테이션, 연 2회 전직원 교육,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사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 안에서 살아 있는 기준이 된다. 경영자에겐 방향, 직원에겐 나침반 사규의 구조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영자와 실무자가 있는 조직은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규정이 명확하면 인사 분쟁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규칙이 정리되어 있으면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이 높아지며, 지침을 통해 업무 품질과 조직문화가 성장한다. 사규를 안다는 건 단지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조직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여전히 사규를 ‘법무팀이나 인사팀의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사규는 경영자에게는 방향이고, 실무자에게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이 둘이 일치할 때, 조직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프로필] 함광진 행정사 •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세 유예 시한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8월 1일 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해온 내용이 한국에 크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막아내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단계까지 진척됐거나 미국도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적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누군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코틀랜드로 출발하는 길에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고서 캐나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한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이 되면 그냥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전부는 아니라도 협상 대부분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까지 주요국과 무역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국이 느끼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수출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지난 22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먼저 타결한 이후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사석에서 미일 무역 합의 후 "한국이 멘붕(freaking out)"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을 언급한 것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받은 한국으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지난 24일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담한 뒤 이날 오전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났으며 이날 오후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마주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과의 두 번째 협상은 원래 예정에 없었고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점에 근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트닉 장관이 협상단을 자택으로 초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지금까지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장관급 협상에서 잠정 합의점에 도달한 뒤 일본 협상단이 최종 관문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담판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1일 밤 사저로 일본 협상단을 초청해 예행연습을 시켜줬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담당하고, 미일 무역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 그를 설득하는 게 1차적인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연기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 일정도 조속한 시일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협상 타결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이 계속해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강탈'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그간 미국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 각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처음에 각각 대미 투자 규모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달러(약 550조원)나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합의한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는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며 이어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이어 미국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무역 협상 3인방인 베선트 재무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오는 30∼31일로 좁혀져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