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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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개 기업 법인세 신고 내달 31일까지…신고편의성 제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통해 시각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직권으로 1개월 납부연장 코로나19 세정지원체계 구축, 고용위기·재난지역도 세정지원

85만개 기업 법인세 신고 내달 31일까지…신고편의성 제고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기업은 5월 4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 한눈에 ‘확’…홈택스 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상단 주제탭에서는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Tip ▲세법도우미 등 6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안내 탭에서는 신고시 유의사항・절세Tip 중 주요 안내자료와 기업체질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첫 제공하는 기업체질정보에서는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 3월 11일부터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동의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을 허용한다. 기본사항 탭에서는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업분석자료 탭에서는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에서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 법인카드 관련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한 업무무관 혐의내역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더욱 정교해진 자료를 전달한다. 절세 Tip 탭에서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춰 알려주고, 세법 도우미 탭에서는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한다. ◇ 신고오류검증 확대 제공 오류검증서비스가 기존 공제・감면・손금 분야 11종에서 익금분야가 추가돼 18종으로 늘어난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로 안내한다.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의 경우는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자기검증용 검토서에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이 추가됐다. ◇ 코로나19 신고·납부연장 ‘최장 9개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최장 9개월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 기한연장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 기업은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밖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정지원을 이어간다. ◇ 납세 서비스 쏠쏠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절차가 시행된다.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는 서면심사가 원칙이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조세지원 ‘무엇?’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되고,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통합, 정비됐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지난해 7월 3일 이후 취득분은 75% 적용하면 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을 중소기업만 누릴 수 있는 세제지원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D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더 높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은 신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은행 PB의 눈물...“본점에서 원금 손실 없다며 라임펀드 팔아라 강요했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문제는 전적으로 라임자산운용 잘못”

우리은행 PB의 눈물...“본점에서 원금 손실 없다며 라임펀드 팔아라 강요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최고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렇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돈을 날린 투자자들도 피해자지만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우리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PB들은 영업 현장에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은 A지역에 위치한 우리은행 PB와 접촉해 라임 사태 관련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은행 PB K씨는 지난해 2월 말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펀드 해지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2월 27일 KB증권 관계자와 만나 라임 플루토 펀드에서 최대 30%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그렇지만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멈춘 것은 지난해 4월 초였다. 우리은행은 펀드 운용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내부 검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PB K씨는 “본점(우리은행)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영업점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진짜 잘못한 것이 뭐냐면 부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보고서를 지난해 2월 27일에 내서 해지하라고 알렸으면 내가 지난해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신규 모집한 금액도 수십억인데, 신규 모집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점에선 이렇게 해놓고 영업점에는 지난해 3월 말까지 원금 손실이 없으니 팔라고 했고, 교육을 금융연수원에서 했다”고 말했다. 또 K씨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점에서 파악할 수도 없는 사모펀드를 영업점에서 못 팔면 바보 취급했다”며 “우리은행 반박자료를 보니 은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것을 왜 안정적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팔라고 했을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K씨의 주장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라임자산운용에 운용내역 등을 알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며 “라임에선 자본시장법 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자세한 내용 공개를 안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본래 판매사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4월에 라임펀드 상품이 불확실해서 판매중단을 하기로 하고 신규 상품은 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금융연수원에서 라임펀드를 판매를 위한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펀드를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펀드 판매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연수원 연수는 펀드 자격증 연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라임 사태는 전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 자체는 순전히 운용사의 잘못”이라며 “파생결합펀드(DLF)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상품이므로 부당권유를 할 수 있지만 라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3등급, 4등급이고 일반 회사채 투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채 투자, CB, BW에 투자하겠다고 사모펀드를 판매해놓고는 계속 돌려막기하고, 부실 투자하고, 폰지 사기 당하고, 일부 고위 간부 같은 경우에는 횡령해서 도망갔다”며 “회사채 같은 곳에 투자하겠다고 만든 펀드라 신용등급도 낮고 불완전 판매했을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불완전 판매했다고 하면 당연히 DLF처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임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PB들에게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DLF는 원금 보장 안내서도 있었지만 라임은 그렇지 않았다”며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맞다 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라임은 DLF와는 완전히 다른데도 운용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것”이라며 “일부 증권사들이 사기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이며 펀드가 터지면 증권사가 선순위로 가져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증권사가 채권자이며 일부 라임펀드에서 100%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펀드 자산을 처분 시 증권사가 선순위로 가져가게 돼 있어 고객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팔면서 판매수수료로만 1.0% 안팎을 챙겼다. 6개월짜리 펀드를 1년에 두 번 팔아 연간 최대 2.0%까지 챙길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서울 강남지역 고객과 강북, 수도권 외곽, 경남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은 겨우 연 0.4%를 챙겼지만 우리은행은 라임운용보다 두세 배가량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주된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고 피해액은 1조원 미만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근무·방문…은행 영업점 임시폐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근무·방문…은행 영업점 임시폐쇄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시중은행들의 영업점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거나 방문했던 곳들이다. 해당 지점은 긴급 방역을 한 후 이르면 26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24일부터 이틀간 경북 포항지점을 폐쇄한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데 따른 것으로, 포항지점 직원들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25일까지는 대체영업점으로 지정된 인근 포항오거리지점에서 업무를 대신하고, 26일부터는 하나은행 영남그룹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경희대 국제캠퍼스 출장소도 3월 11일까지 문을 닫는다. 경희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 유학생 기숙사인 '우정원'을 임시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우정원 안에 위치한 하나은행 출장소 역시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대전 노은지점과 인천 부평금융센터 등 2곳의 영업을 25일까지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건물 내 다른 회사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 안동시 경북영업본부와 경북영업부를 이날 폐쇄했다. 또 확진 고객이 방문한 포항시 포항시지부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있는 대구 칠성동지점도 아울러 문을 닫았다. 이날 영업을 일시 중단한 곳은 경북 3곳, 대구 1곳 등 4곳이다. KB국민은행 대구PB센터·출장소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빌딩에 입주한 KB손해보험, KB증권, KB국민카드, KB생명보험 등 KB금융 계열사 영업점들도 25일까지 문을 닫고 26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다른 입주사 직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은행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에서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이날 영업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센터는 주말에 이어 추가로 긴급 방역을 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공단금융센터를 25일까지 폐쇄했다. Sh수협은행은 대구지점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오자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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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③ 삼성화재]거인 기지개를 켜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중 보유 자산과 계약량, 시장점유율까지 전분야에 걸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GA채널 공략과 보장성보험 판매 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영업환경 악화로 메리츠화재의 맹추격을 받았던 삼성화재가 지금까지와 달리 GA업계에 손을 뻗침에 따라 손보업계의 시장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작년 한해 당기순이익이 39.5%나 급감했다. 손보업계를 강타했던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여파를 업계 1위사도 피하지 못했던 것. 2018년 1조 707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6478억원으로 줄어드는 사이 손보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메리츠화재의 거센 추격이 이어졌다. 대면 채널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GA채널을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며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한 메리츠화재가 매월 삼성화재와 매출 1위경쟁을 펼쳤던 것이다. 판매채널 확장 이같은 상황은 삼성화재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작년말 기준 3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손보사 전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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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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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일정 변경…26일 전체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 무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의 일정이 다시 변경되면서 26일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은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회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25일은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고유법을 심사하고, 26일은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오후에는 타위법 심사를 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인근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며 모든 국회 일정이 24시간 취소되고 법사위 일정도 하루씩 연기돼 26일 법안심사제1소위, 27일 전체회의를여는 것으로 정했다. 이 일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25일 저녁 다시 일정을 변경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적법,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간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세무사법 개정안 등 타위법에 대한 처리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못한채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26일 "오늘 전체회의 안건 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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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제조‧유통업체 263개 일제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사재기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누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로 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일제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시 점검에 착수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유통구조 왜곡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JB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위한 비상대응 체제 돌입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앞장서는 등 그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고객을 직접 맞이하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전 영업점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였으며, 객장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은행 본점 로비에는 열 감지기를 설치 및 감시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비롯하여 업무관련 회의는 화상회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들이 은행 방문 시 지점 폐쇄로 이어지는 만큼,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을 한도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 숙박, 음식점, 수출입 등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최대 1.0% 금리혜택을

[양체재의(量體裁衣)] 인사청문제도의 가늠자는 오직 민의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의 비율이 전임 정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인사전횡을 지적하거나,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인사청문회는 헌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적인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유는 우리나라 공직자 중 유일하게 전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 선택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15대 국회인 2000년 2월






한화건설, '포레나 부산 덕천'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신종 코로나 바이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포레나 부산 덕천'의 견본주택을 사이버 모델 하우스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포레나 부산 덕천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3월 초 분양 시기에 맞춰 포레나 부산 덕천 분양 홈페이지 내 구축된다. 세대 유니트별 가상현실(VR) 촬영 화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는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등 상세 정보를 배치해 대면 상담을 받지 못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코로나 19 확진 방지를 위해 청약 당첨자 발표일까지 운영하지 않고 정당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견본주택 관람 시 감염 예방을 위해 서류 제출 기간과 지정계약 기간 내 예약 방문제를 시행해 견본주택 방문 인원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이재호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견본주택 오픈 시 하루에 수천 명이 몰리는 만큼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부산시와 협력해 분양 기간 동안 바이러스 전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 부산 덕천은 부산광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