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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 대표에 성대규 내정…ABL생명은 곽희필 추천

7월 초 주주총회서 선임된 후 공식 취임

우리금융, 동양생명 대표에 성대규 내정…ABL생명은 곽희필 추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새롭게 인수한 동양·ABL생명보험 후보를 각각 내정했다. 동양생명보험에는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가, ABL생명보험에는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법인보험대리점(GA) 부문 대표가 추천됐다. 16일 우리금융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동양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성대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제11대 보험개발원장을 지냈으며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해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주도했다. 2021년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성공적인 합병을 이끌어내면서 통합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해 생명보험사 인수단장을 맡아 동양·ABL생명 인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성대규 후보가 보험업에 관한 다양한 식견,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혁신적인 마인드, 금융그룹 산하 보험사 대표로서의 성공 경험 등을 갖춘 정통 보험 전문가로서 향후 그룹 내 보험사의 지속성장과 변화관리를 주도할 최적임자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성대규 후보는 “동양생명이 탄탄한 자본관리를 기반으로 우리금융의 핵심 보험사로 빠르게 안착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우리투자증권에 이어 동양생명의 합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발판을 다진 만큼, 그룹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ABL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곽희필 후보는 19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쌍용양회에 입사했다. 2001년 ING생명보험(2018년 오렌지라이프로 사명 변경) 도곡지점 FC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험영업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우수한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지점장, 영업추진부문장을 거쳐 FC채널본부, 영업채널본부 부사장에 올랐다. 2021년 오렌지라이프가 신한생명과 통합해 신한라이프가 출범하면서 FC1사업그룹 부사장을 맡았으며, 이후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로 취임했다. 자추위는 곽희필 후보가 20년 이상 보험영업 노하우를 축적해온 영업통인 점과 함께 2019년 오렌지라이프 영업채널본부 부사장 재임 시 신한생명과의 제도·시스템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영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ABL생명보험의 당면과제인 ‘상품 및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CPC(고객·상품·채널) 전략’ 추진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곽희필 후보는 “그간의 보험업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BL생명보험을 우리금융그룹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2016년 이후 장기간 매각상황에 놓여있던 ABL생명보험의 여러 경영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지난 5월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득한 후 신속하게 보험사 인수절차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추위를 실시해 각 보험사의 신임 대표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성대규·곽희필 후보는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 각 사의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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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응세미나] 부동산 정책 안 먹힌 이유…가격‧규제로는 원가구조 해소 못해

토지‧건축‧인건비 사업원가 상승…사업비 대부분 대출 의존 초소형‧임대로 쏠리는 ‘신규 주택 수요’, 소유 안 한다 양질의 주택공급에 필요한 건 적정가…토지 매입 등 원가구조 개혁 필요

[부동산 대응세미나] 부동산 정책 안 먹힌 이유…가격‧규제로는 원가구조 해소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이나 가격 등 각종 정책을 내놨지만, 원가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상무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그간의 정부 정책은 높아진 원가 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되지 않았다며, 공급 확대만이 아니라 사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위해 모든 정권에서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동시에 특정 정권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낮추어 거래 활성화로 집값을 잡으려 했고, 특정 정권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강화해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려 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 소득 대비 주요도시 집값 비율은 17배로 미국, 호주, 영국보다도 높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57%로 65~66%인 미국, 호주, 영국보다 훨씬 낮았다. 이 와중에 서울은 2016년, 경기도는 2019년부터 주택보급률이 하락했으며, 반면, 서울‧경기의 노후주택비율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4~7%p 상승했다. 이는 단순히 공급이 적어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 총가구 수는 2012년 3530만, 2022년 3891만, 2030년 4137만 호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고령층 1~2인 가구 상승에 따른 증가이다. 앞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20대 가구는 2022년에는 2012년대비 34만호가 증가했지만, 2030년에는 2022년 대비 20만호가 줄어들고, 40대 가구의 경우 14만호나 줄어든다. 최근 공급 주택 중 초소형주택은 연평균 8%가 늘어나고, 수요자의 41%가 20대 및 1인 가구에 집중된다는 건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으로 인해 주택 수요층이 구매 수요에서 소형 임대 수요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한국의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단계 금융 구조 때문인데,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토지와 건설비가 필요하다. 해외에선 사업자가 리츠나 개발회사를 통해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다보니 초기 비용 상당수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끌어들여 사업을 벌이고, 그렇게 해도 총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에 사업 중간중간 추가 대출을 받아 앞서 받은 대출과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식 대출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도중의 이자와 대출 비용을 일시에 털어내려면, 최대한 빠른 시기(선분양)에 높은 분양가로 집을 팔 수밖에 없고, 구매자가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려면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 구매자는 사실상 부동산 건설 대출을 승계하는 처지에 놓이며, 사업 중간에 돌려막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부담 및 사업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떠안아야 하니 이런 상황에선 무슨 대책을 써도 집값이 낮아질 수가 없는 셈이다. 이 집값이 더 오르거나 유지되려면 다음 집 구매자가 앞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떠안은 리스크와 부담을 다시 떠안아야 하는데, 경제성장률과 소득이 정체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떠안고 싶어도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일부 집값 급등지역을 제외하고, 주변이 빠르게 식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본 롯폰기, 미국 맨해튼과 같은 초고가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자가 집을 짓고, 구매자가 살 때 모두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원가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은 자본(높은 금융 비용)으로 한정된 공간(높은 토지 비용)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선 하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하이 리턴을 추구하고, 구매자 역시 막대한 대출부담에 따른 하이 리턴 추구 성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집값을 다음 구매자가 받아줘야 높은 가격이 유지되지만, 20대 인구가 줄어들고, 20대 주택 수요 역시 초소형 주택과 임대 수요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초소형주택 임대수요를 양질의 주택 구매수요로 이동하려면, 토지구매와 금융비용 등 부동산 원가구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상무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토지 계약금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대출을 일으켜 충당하지만, 토지 전체를 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지분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지 구매 시 대출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개발리츠, 조합방식, 지주공동개발, 임차 방식 등 다양한 매입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사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해 재설계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층분석] ‘배민’ 우아한형제들 ‘위기론’ 현실로…독일 DH, 한국 부진 첫 공식화

딜리버리히어로 글로벌 성장률 9% 그쳐…“한국만 없었다면 22% 성장” GMV 감소에도 매출만 늘어난 ‘착시 성장’…독일 현지서도 '위기론' 확산

[심층분석] ‘배민’ 우아한형제들 ‘위기론’ 현실로…독일 DH, 한국 부진 첫 공식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이하 DH)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례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DH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음식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은 보통 특정 국가를 따로 언급하지 않지만, DH가 이번 보고서에서 예외적으로 언급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 글로벌 성장률 끌어내린 ‘배달의민족 쇼크’ DH의 2025년 1분기 글로벌 총 거래액(GMV)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24억 유로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상치 않다. 같은 기간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GMV 성장률은 무려 22%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이 평균 수준의 성장만 유지했더라면 DH의 글로벌 성장률은 22%에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부진 탓에 전체 성장률은 9%에 그쳤고, 한국 시장 한 곳이 글로벌 성장률을 13%포인트나 끌어내린 셈이다.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제외(Outside South Korea)’라는 별도 표기다. 이는 한국 시장의 실적 부진이 심각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묶어 발표하면 회사 전체 성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DH 본사가 한국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를 분명히 드러낸 대목이다. ◆ GMV는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배달의민족의 위험한 '착시 성장'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GMV는 오히려 8%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Revenue)은 6%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GMV는 소비자가 앱에서 주문한 음식의 총 결제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 중 배달료, 광고료 등 일부 금액만 회사의 매출로 잡힌다. 예컨대 소비자가 배민 앱에서 2만 원을 결제하면 실제 회사의 매출은 약 3천 원 수준이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자체 배달 서비스 '배민배달' 비중을 높이는 한편, 광고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체 거래액(GMV)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착시적 매출 증가’라고 지적한다. GMV라는 핵심 성장 지표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형 방어에 집중한 결과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고객 이탈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는 쿠팡이츠의 무료 배송 혜택으로 인해 배민의 이용자 지표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배민이 해결해야 할 장기적 숙제로 평가된다. ◆ 독일 현지에서 확산된 '한국 시장 위기론' 한국 시장의 부진 소식은 독일 현지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독일 경제매체 dpa-AFX는 "딜리버리히어로 아시아 사업 중 한국의 부진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 역시 "한국 시장 경쟁이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즉시 증시에도 반영됐다. 딜리버리히어로의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는 주가가 순간적으로 최대 10% 가까이 급락했다. 글로벌 투자기관 JP모건과 도이치뱅크 또한 "한국 시장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태국 시장 철수한 딜리버리히어로…한국도 압박 우려 딜리버리히어로는 최근 수익성이 낮거나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과감히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4월 태국 시장에서 ‘푸드판다’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은 이미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DH의 전략적 핵심 시장으로, 즉각적인 철수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부진이 지속될 경우 본사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력 감축이나 마케팅 비용 축소, 나아가 배달료 추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DH의 CFO 마리앤 팝(Marie-Anne Popp) 역시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의 고객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한국 시장의 경쟁력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쿠팡이츠 등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위기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태국과 한국 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본사 역시 한국을 여전히 핵심 전략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배달의민족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DH 본사의 비용 효율화 압박과 우아한형제들이 추진 중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전략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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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실적] 넥슨, 영업익 3952억…‘던파·메이플’ 반등에 신작 흥행 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글로벌 게임사 넥슨이 올해 1분기, ‘던전앤파이터’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 매출 반등과 신작 흥행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존 인기 IP의 수익성과 함께 신작 라인업 확대로 지속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넥슨은 13일,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1조820억 원, 영업이익 3,95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번 실적은 핵심 프랜차이즈인 ‘던전앤파이터’와 ‘메이플스토리’, ‘FC’ 시리즈의 성과에 힘입은 결과다. 특히 ‘던파’는 중국 시장에서 신년 업데이트 이후 경제 밸런스 개선과 콘텐츠 호응이 이어졌고, 국내에선 ‘중천’ 업데이트로 반등에 성공했다.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로 국내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서구권에서는 하이퍼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 주효했다. 넥슨은 지역별 고도화된 서비스를 통해 전년 대비 35% 성장세를 기록했다. 3월 말 출시된 신작도 힘을 보탰다. ‘던파’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싱글 패키지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스팀(Steam)·메타크리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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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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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중기중앙회 대구본부, 지역상공인과 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초청 지역 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김범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은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자 여러분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태근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구국세청 측은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PEC, ‘불확실한 통상 환경’ 공동 성명…韓, AI 통상 이니셔티브로 협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장관들이 고조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AI 기반 통상 혁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역내 협력 의제를 선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5~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각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을 핵심 메시지로 담은 공동성명에 전격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제주의 기적이라 부를 만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제네바 합의에서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통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의 표현 삽입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 반대로 최종 문안에서는 빠지게 됐다. 산업부는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공동의 언어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I f


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기업 생존전략 제시”…'정책제안서 전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주최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보조금 정산 시스템 개선 ▲재무 건전성 제고 등 실행 가능한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지원해 온 지도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전국 1만 7200여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최영철 부회장, 손명원 지회장, 박성아 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들과 제안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 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그러나 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동시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획득하며 국내 수처리 기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16일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자사의 ‘고효율 하·폐수 막분리 처리기술(CHAMP)’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 인증(제640호)과 기술검증(제292호)을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 하수·폐수 처리 분야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통과한 것은 기술력과 실효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CHAMP 기술은 하수 유입수의 총유기탄소(TOC)와 암모니아성 질소(NH₃-N)를 실시간 분석해 탄소-질소 비율(C/N비)에 따라 유입수를 자동 조절하는 지능형 제어 기술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제트벤츄리믹서를 접목해 산소 공급과 교반 효율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질소 제거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존 대비 20~30%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C/N비가 낮으면 원수를 무산소조로, 높으면 혐기조로 유도함으로써 처리 효율을 자동 최적화하는 구조다. 이 기술은 수질 변동성이 큰 중소형 하수처리장이나 복합 폐수 배출 공장에 적용하기 적합해 공공 및 민간 수처리시설 전반에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