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사재기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누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로 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일제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시 점검에 착수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유통구조 왜곡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의 일정이 다시 변경되면서 26일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은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회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25일은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고유법을 심사하고, 26일은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오후에는 타위법 심사를 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인근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며 모든 국회 일정이 24시간 취소되고 법사위 일정도 하루씩 연기돼 26일 법안심사제1소위, 27일 전체회의를여는 것으로 정했다. 이 일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25일 저녁 다시 일정을 변경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적법,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간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세무사법 개정안 등 타위법에 대한 처리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못한채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26일 "오늘 전체회의 안건 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쯤 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개시됐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와 현대백화점까지 가세하는 등 자리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입찰 대상은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1만1645㎡ 규모의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다. 이번 입찰 대상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 주류·담배 DF4구역, 패션·잡화 DF6구역은 신라면세점, 주류·담배·포장식품 DF3구역은 롯데면세점, 패션·잡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소형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대형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참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권별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보장받으며, 평가 기준을 맞출 경우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인수·합병(M&A) 이슈에 밀려있던 금융지주계열사의 판매자회사 설립 움직임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계열사 보험사들은 손자회사로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으나 꾸준한 금융당국 건의를 통해 지난 2018년 판매자회사 설립 허용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M&A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온데다 내부 잡음 통제와 어려워지는 보험업계 현황에 따른 4차 산업 집중 육성 등 해결과제가 밀림에 따라 판매자회사 설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상태.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신한생명을 시작으로 판매채널 관리 및 실적 향상에 힘을 실어 줄 판매자회사 설립을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향후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 가능성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 KB, 농협,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자회사로 둔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을 속속 검토하고 있다. 판매자회사는 보험사의 자회사로 과거에는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경우 관련법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발목이 잡혀 설립이 불가능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금융업의 범위에 보험사가 포함되면서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지주사가 보유해선 안되는 ‘손자회사’가 되었기 때문.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속 설계사의 재배치 등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판매자회사를 잇달아 보험사들이 설립했음에도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이를 벤치마킹하지 못했던 이유다. 이들의 꾸준한 건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해당 규정을 변경, 금융업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판매자회사 설립과 지배를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규정이 완화된 직후 해당 금융지주사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더케이손보 등 인수합병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매자회사 설립은 실제로 논의되지 못했던 상태다. 판매자회사 설립을 염원했음에도 불구, 보다 직접적인 자본확충과 보험사 인수 등 해결 과제가 밀림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금융지주사의 보험 판매자회사 설립이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탄 것은 보험업계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4대 금융지주계열 보험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신한금융지주 산하의 신한생명이다. 신한생명은 연내 추진 사업계획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수차례 판매자회사 설립 계획을 배제했던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쟁사의 판매자회사 연착륙 과정을 수차례 점검하고 설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도 풀렸음에도 이처럼 ‘장고’를 거듭한 것은 결국 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및 신한생명과의 합병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업계 매물 ‘최대어’로 꼽혔던 오렌지라이프생명 인수전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판매자회사 설립안이 뒤로 밀린데다, 인수 이후에는 신한생명과 합병 시점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바 있다. 실제로 신한금융주지주는 당초 오렌지라이프생명을 인수한 이후 정문국 대표이사를 신한생명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신한생명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로 결국 보험개발원장이던 성대규 현 대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양 대표이사를 사령탑으로 각자 경영이 자리를 잡은데다 합병 이슈도 당분간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묵혀있던 판매자회사 설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상당한 수준의 사전검토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판매자회사 설립을 결정할 경우 실제 ‘신한생명 판매자회사’가 등장하는 것 역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후문. 보험업계는 신한금융지주가 판매자회사 설립 총대를 매면서 동일한 고민을 공유했던 KB금융지주 및 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역시 이를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속설계사가 날로 줄어들고 GA와의 판매채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상품 이외의 상품 판매가 가능해 매출에 도움이 됨은 물론, 소속 설계사의 ‘재배치’에도 유용한 판매자회사의 실효성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 아울러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판매자회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보험사는 판매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소속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할 필요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판매자회사에 이를 넘길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자회사가 다양한 상품의 판매와 이로 인한 수익 증대를 원하는 ‘이탈 전속설계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이들을 소속 보험사의 아래 관리할 수 있는 '완충재'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며 “인수합병 등 시급한 중대 사안들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만큼 올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도 실제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