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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융위, 공매도 말 바꾸기…패싱논란부터 포퓰리즘까지

일주일 만에 입장 번복…4월 재보선 의식 지적도

[이슈체크] 금융위, 공매도 말 바꾸기…패싱논란부터 포퓰리즘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자 금융당국 ‘패싱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위 측은 11일 출입 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식화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금융위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돌연 선을 그은 것이다. ◇ 금융위, 여권 압박에 갈팡질팡 형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결정하는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여당이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뒤 갑자기 금융위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면서 금융당국 ‘패싱 논란’도 일었다. 정책 결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두고 은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 부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야 하는데 정치권 반응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연장 선상으로, 금융위가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권의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최근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 여론을 우려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최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동학 개미를 ‘애국자’라고 말하며 “이들이 적극 투자할 여건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 같은 당인 송영길, 신영대, 박용진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4월 재보선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비롯해 이익공유제, 이자감면법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공매도의 경우 국회가 공개한 정무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매도 재개에 이견 없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넘나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갔고, 개인투자자들 사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당초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 공매도가 금융권 이슈를 넘어 4월 재보궐 선거의 향방까지 좌우할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권의 경우 공매도를 재개해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탄다면 자칫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권의 행보를 지켜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투자자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정치권에서 선거철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접근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상호, 솟구치는 서울집값…‘5억짜리 공공주택’ 16만호 짓겠다

우상호, 솟구치는 서울집값…‘5억짜리 공공주택’ 16만호 짓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해법으로 서울에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의 민간공급을 정면 반박하는 형태다. 우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3가지 공공주택 공급대책을 설명했다. 핵심은 한강 강변도로에 원주민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사례로 뉴욕 맨하탄, 철길 위 주택건설에 성공한 프랑스 파리, 독일아우토반 고속도로 위 1200세대 입주를 들었다. 우 의원은 민간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풀자는 안철수, 나경원 후보 정책은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주장하는 민간주택 공급론은 투기를 활성화시키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며 “이명박정부 뉴타운때도 원주민의 80%가 쫓겨나고 20%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은 엄청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공공자금이 주택공급에 재투자되는 선순환모델이며 원주민 이탈 제로에 비용도 절감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우 의원은 “나의 삶과 가치는 진보적 가치와 소탈한 서민의 삶이다”이라며 최근 민주당 중도층 지지율 이탈을 막고 진보의 가치로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 나라냐"…곳간서 돈 빼자 논의에 동네북 된 기재부

이재명 지사 이어 정총리까지 비판 대열 합류하자 기재부 '허탈' 4차례 추경·310조 대책 만들었지만 기피부처 신세

"기재부 나라냐"…곳간서 돈 빼자 논의에 동네북 된 기재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동네북'이 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개 곳간에서 돈을 더 빼 쓰자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말리는 순간 '기재부의 나라냐'는 등 혹독한 비판이 뒤따른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고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정 총리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됐다. 해프닝의 시작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정 총리가 MBC 라디오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대 의견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김 차관의 이날 발언을 돌려 해석하면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 역시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을 법제화를 통해 손실보상한 사례는 없다는 것인데 결국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제화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독일 정부가 임대료·인건비를 최대 90%까지를, 프랑스 정부가 최대 월 1만유로(약 1천340만원)를 지급하지만 이들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규모는 더 크다. 이들 부자 국가 역시 일회성 지원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상안을 법제화하는 경우 자칫하면 급격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라는 뼈있는 발언을 함께 남긴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유력 대권후보들과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곳간지기 기재부 간의 이 같은 대결구도는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곳간을 열어 돈을 쓰는 것이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쉬운 방법인 반면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를 말려야 하는 곳간지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기 어렵다. 1년여에 걸친 코로나19 국면을 타개하고자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감내해왔던 기재부 직원들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부터 이런 비판을 들은 것에 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총 3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구분이 없는 삶이 1년간 이어지면서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던 30대 사무관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고 국·실장급 병가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일에 생활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서기관·부이사관 등 승진은 여전히 타 부처보다 몇년씩 느리고, 최근에는 조달청과 관세청 등 외청장 자리도 외부에 내주면서 고위급 인사 순환도 적체돼 있다. 기재부가 2020년도 신임 5급 공무원들의 부처 지망 순위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꼴찌를 기록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국가 경제의 콘트롤타워로서 행정고시 1등이 앞다퉈 지원하던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고 수습 사무관 정원조차 채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힘의 중심이 청와대나 여당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무력해지는 공무원 사회의 상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당수 기재부 직원들이 개인의 삶을 아예 포기하고 일만 한 경우가 많다"면서 "일은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고 업무도 당청에 끌려다니다 욕만 먹는 경우가 많아 신규 진입은 없고 다른 부처로 옮기려는 수요만 많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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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융위, 공매도 말 바꾸기…패싱논란부터 포퓰리즘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자 금융당국 ‘패싱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위 측은 11일 출입 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식화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금융위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돌연 선을 그은 것이다. ◇ 금융위, 여권 압박에 갈팡질팡 형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결정

[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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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3년 전 누가 전산감사를 필수라고 말했다면, 살짝 비웃어도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속되게 말해 벽장 뒤 장부까지 ‘까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수년 전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앙으로 불리는 회계장부 조작(회계사기)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규모만도 건당 수조 원. 정부는 법을 바꾸었다. 2022년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IT통제 관련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미들급 회계법인 중에서 성현회계법인이 선두를 치고 나왔다. 선수필승이다. ‘우리는 전산감사의 빅팀’이라고 말하는 성현회계 전산감사팀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산감사 분야의 개그맨이 될 겁니다.(형, 정말 안 웃겨)” -조용 이사- “제가 IT감사를 꽤 오래 했죠. 대표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 이사- “저는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전산감사가 제 일이죠.”-윤지현 매니저- “앞으로 전산감사 분야가 비전이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우리팀 기대주예요)” -안다예 Staff- “여기서는 교육이든 전산감사 용역이든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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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SG’는 선택 아닌 필수…새로운 기회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활동이 단순히 돈 버는 것에 그친다면 미래 시장경쟁에서 후순위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개별 기업 특성에 맞춰 사회적 이익이자 가치 단위로써 활동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제 추세에 따른 판단이다. 18일 오후 3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서동우) ESG 관련 웨비나’에서 500명이 넘는 기업,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종사자들이 이날 웨비나 사전 신청 등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문가, 기업 실무자, 정부정책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따른 기업의 활동지표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서 한층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리라는 것에 동의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전달속도가 급격히 늘어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사건사고 전파속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주가, 실적에서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투자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베인앤컴퍼니 윤성원 파트너는 “최근 ESG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업측정 및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라며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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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냐"…곳간서 돈 빼자 논의에 동네북 된 기재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동네북'이 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개 곳간에서 돈을 더 빼 쓰자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말리는 순간 '기재부의 나라냐'는 등 혹독한 비판이 뒤따른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고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정 총리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됐다. 해프닝의 시작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정 총리가 MBC 라디오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보험연수원원장에 민병두 공식 취임…정피아‧낙하산 논란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수원 신임 원장으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 등 보험연수원 이사 7인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민 신임 원장을 총회에 단독 추천했고, 이후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제18대 원장 선임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958년생인 민 원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4년 문화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 부단장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제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금융업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보험연수원 측은 “민 신임 원장은 금융, 경제, 교육 분야 의정활동과 다양한 방면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연수원이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이 보험연수원장 수장으로 온 것을 두고 ‘정피아’ 논란도 제기됐다. 게다가 전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어 이번 민 원장의 인사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며 관련 업계를 제외하고 일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