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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국경 파수꾼(Targeter)’들의 24시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한 물동량을 제한된 인력으로 모두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5년간 무역거래량은 약 1744% 증가한데 비해 세관 직원은 1990년대 이후 4420명에서 2024년 5303명으로 단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관세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인 업체나 물품을 정확히 선별해야만 효율적인 국경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업체나 개인이 관세 관련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해왔는지 여부다. 센터는 약 53만개에 달하는 수출입 기업, 물류 업체, 관세사 등의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전자통관 시스템에 축적된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오류를 파악하고, 범칙 사건 발생 여부나 관세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점수를 산정한다.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법규준수도가 낮은 업체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처럼 법규준수도 관리는 단순히 규제 준수 여부를 넘어, 효율적인 위험 관리와 성실 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적정화’를 이루어 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준수도 관리 업무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심사국에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업무 분야별 다수의 법규준수 제도가 운영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었다”면서, “업체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고 조직 개편의 이유를 밝혔다. 관세청의 핵심 브레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2017년 2월에 출범했으며, 관세청 차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당시 센터 구축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이 차장은 “센터가 차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만큼 관세청 내에서 위험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국, 통관국, 정보국 등 각 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적인 위험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조직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위험관리센터장을 중심으로 총괄기획팀, 선별관리팀, 전략분석팀, 국민안전협업정보팀, 해외정보팀으로 총 26명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민안전협업정보팀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원 소속 전문가와 합동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 관할 위험정보 입수, 분석, DB화 하기 위해 합동근무 중에 있다. 센터에서 모아진 정보와 핵심 위험 사례는 각 세관별로 전파 돼 해당 세관에서는 마약, 불법총기류, 환치기, 관세 탈루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체계적인 국민 안전망을 구축해낸다. 특히 해외정보팀은 관세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위험 관리 해외 정보의 채널 역할을 하며, 약 70여개 국가의 위험 관리 조직과 채널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통관 시스템과 함께 해외 15개국에 수출된 전자통관 시스템 중 11개국에 위험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AI 기술, 위험 관리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통합위험관리시스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센터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급증하는 해외 직구 및 특송 화물 속에서 마약류, 총기류, 유해 성분 포함 물품 등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 센터장은 “AI 위험관리시스템은 신고 즉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기존보다 정보 분석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 적발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과거의 적발 사례, 신고 정보, 물품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별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해졌다. 센터가 운영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Intergrated Risk Managemet)은 AI를 포함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특송, 우편, 일반 화물 등 여러 채널의 정보와 조사, 정보, 심사, 통관 등 관세 행정 전반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이는 마약 밀수와 같이 한 경로가 막히면 다른 경로를 시도하는 ‘풍선 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밀수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온 스캐너, 라만 분광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한 검사결과와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 역시 AI 분석의 기반이 된다. 정구천 센터장은 “올해는 최근 급증한 해외 직구에 대응해 특송 목록 선별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통관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협업과 헌신으로 국경을 지키는 파수꾼 관세청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 11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환경 유해 물품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세액 탈루, 원산지 허위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외환 거래 위반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의 불허 정보를 관세청이 공유받게 되면, 해당 물품의 수입자나 해외 공급자를 타깃팅해 2차, 3차적인 불법 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현재 이를 위해 유관 기관의 불허 정보를 관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폭증하는 물동량, 진화하는 밀수 수법, 제한된 인력, 그리고 때로는 대중의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관세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세관 조직에 대해 편견을 갖기 쉽다는 점은 센터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기업들의 법규 준수도 관리부터 첨단 AI 기술 활용, 국내외 협력까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국민 안전과 무역 원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경의 파수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미니 인터뷰] 2017년 초창기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 초기 멤버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이후에 다시 센터로 오신 배경이 있나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관세청에서 가장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서는 ‘잠시’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사회 현상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온 국민의 안전망을 지킬 수가 있죠.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잠시도 쉴틈이 없지만 그만큼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하며, 제 스스로 삶의 가치를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 소통과 조직 문화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계신 방향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각 팀과 함께 회의를 하며, 팀별로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통해 현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이죠. 각 세관별과도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시스템 상 물품 신고 사항과 현장에서의 현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일하는 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장성을 지목 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도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장성을 파악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마약‧테러용품‧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 급증에 비해 한정된 정보 접근과 인력 부족으로 동시 다발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시성 있는 위험관리 조치 및 관련 기법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 세관과 유관기관 내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센터는 ‘통합위험관리(IRM)'의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유관기관 합동근무 정기 직제화를 통한 통합 타깃팅 고도화, 법규준수도 기반의 관세행정 위험관리 및 자율적 법규준수 제고 그리고 한국형 위험관리기법 모델 개발‧확산을 통한 해외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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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교촌치킨 ‘단독 제휴’ 결국 불발…쿠팡이츠 철수도 전면 보류

가맹점주들 “쿠팡이츠 매출 포기 어려워” 강력 반발

배민-교촌치킨 ‘단독 제휴’ 결국 불발…쿠팡이츠 철수도 전면 보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추진해 온 '배민 온리(Baemin Only)' 협약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의 쿠팡이츠 철수 계획도 당분간 미뤄졌다.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을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내용의 협약을 최근까지 논의해 왔다. 특히 배민은 협약 체결 시 교촌치킨 가맹점들에 대해 6개월간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 6월 말까지 협약을 마무리 짓고, 7월 중순부터 2~3년간 '배민 단독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면서 논의는 잠정 보류됐고, 현재 재협상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교촌 본사는 앞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협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협약 체결이 임박하자 쿠팡이츠 철수에 따른 매출 손실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교촌치킨의 전체 배달 매출 가운데 쿠팡이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한다. 배민의 비중은 37%로 가장 높지만, 쿠팡이츠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요한 매출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배민 약 2175만 명, 쿠팡이츠 약 1044만 명으로 두 플랫폼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할 경우 단기적인 매출 타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 유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번 협약 추진 과정에서는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정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가맹점에 할인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으로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촌 측이 보다 신중하게 리스크를 검토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 협약 체결 시 예상되는 가맹점주들의 혜택도 명확한 만큼 향후 재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평가다. 배민은 교촌치킨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추가 할인과 공동 판촉비 지원을 제안한 상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마케팅 지원이라는 단기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측 역시 협약 논의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민과 교촌 양사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협약안은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여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가계부채 잡기 전방위 공조…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부터 사업자대출 남용 차단까지 전방위 대책 가동

[이슈체크] 정부, 가계부채 잡기 전방위 공조…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이 수도권 주담대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과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핀셋형으로 규제한 이번 대책이 투기적 갭투자 방지와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함께 포함하는 등 상당히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된 것과 관련해선,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일부 애로사항은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 재개됐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권은 이번 대책 상당 부분이 이미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로 시행됐던 사항이었던 만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이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월별 및 분기별 관리게획을 확정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은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 및 지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스스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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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 가계부채 잡기 전방위 공조…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

[기자수첩] 25만원 민생지원금 비웃는 기자들, 그리고 낡은 안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기자간담회는 좋아하지만 간담회 후 환담 자리는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기자들 중엔 좋은 사람들도 매우 많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화제를 주도하기도 한다. 최근 모 기자간담회 환담 자리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지원금이 화제에 올랐다. 찔끔 줘 봤자 뭐 하느냐, 줄 거면 가난한 사람들만 줘야 한다, 코로나 때 소고기 값만 올랐더라 등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코로나 지원금 때 안경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생각나 소고기만이 아니라 안경도 많이 사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지원금이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안 가고, 엉뚱한 곳이 돈 벌었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왔다. 그 때 문득 누군가의 안경이 떠올랐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듯한 그 안경은 렌즈는 빛 바랬고, 기스가 가득하였으며 테는 곳곳마다 찍히고 색이 벗겨졌고 녹슬었으며 실금마저 있었다. 안경다리를 고정하는 나사가 헐거워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하루에도 어려 번 나사를 고쳐 조여야 했던 그 안경. 아무리 닦아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 안경렌즈를 연신 안경수건으로 문지르던 그 안경. 그래도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했던 그 안경.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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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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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TA는 불성실・탈세, 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7일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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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



‘빈집 정비’ 재산세 경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지방세연구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분양 톡톡] 7월 둘째 주 청약…대구·서울·김포 등 6089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구와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오퍼스한강스위첸’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650번지 일원에서 ‘대구범어2차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규모로, 총 490가구 중 전용 84㎡ 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4호선(엑스코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대구과학고, 대구여고 등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수성국민체육센터 등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