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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사] 개인정보 사전동의 받으면 끝?..."회계부정조사 시 면죄부 안된다"

불필요한 싸움 피하려면 조사할 때 동의서 받을 필요 있어

[기업 내부조사] 개인정보 사전동의 받으면 끝?..."회계부정조사 시 면죄부 안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직원 조사 시 입사 시 일괄적으로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로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처벌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로써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동의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조사대상자가 동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 회계부정이 발견된 경우 내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PC 등으부터 임직원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외부감사인 등에게 제출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개인 동의없는 정보 취득 및 제공은 불법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입사하는 임직원에게 회사활동과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임직원의 동의가 들어가 있기에 동의서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임직원이 자신이 동의서를 쓴 것은 예전의 일이며, 회사 입사를 위해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일뿐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서 인식하도록 한 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라며 “이런 걸 피하려고 임직원 입사 시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일이 있으나, 내부조사할 때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라고 전했다. 임직원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라도 회사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법 2007도6243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동의서 없이 직원 이메일을 열람한 데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직원의 배임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의심 가는 단어로만 검색하는 등 회사가 조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의심이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 컴퓨터 저장 자료 일괄적으로 검색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신한銀, MCI‧MCG 중단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 고려중

[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 주담대 금리도 인상…도미노 가능성도 신한은행은 또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린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올린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 수준이다. 이를 두고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 서민금융,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관련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하자, 다른 은행들도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중지 여부와 금리 조정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업계 내 주담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속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특정 은행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금리나 한도를 축소하면 그만큼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은행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14년만에 복지세정 '한 발 더'…소득파악팀→국단위로 출범

상시 소득신고, 분석…전국민 고용보험 등 뒷받침 본부 6국·5관리관 체계에서 1개 국단위 조직 추가 정식조직되면 소득지원국 출범 이후 14년 만의 개편

국세청 14년만에 복지세정 '한 발 더'…소득파악팀→국단위로 출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적용을 대비해 국세청 소득파악 전담팀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개편된다. 과 단위 임시조직으로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신고파악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 단위인 소득파악 전담팀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오는 1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기획재정부 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추진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밑에는 소득자료기획과와 소득자료신고과, 소득자료분석과를 각각 배치한다. 초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는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임명한다. 국세청이 필요에 따라 가동하는 임시조직으로 정식조직은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과 고용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하다. 소득파악은 일시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맞춰 소득을 실시간으로 신고받고 분석하는 업무가 뒤따라야 한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자원이나 임시적인 파견지원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시 조직가동을 위한 정식개편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세청 본부 조직은 6국·5관리관 체계에서 6국·6관리관으로 확대된다. 앞서 국세청은 2007년 10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지원국(현 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및 집행업무에 나선 바 있다. 만일 올해 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정식 편제가 이뤄지면, 복지세정을 위해 14년만에 조직 기능이 추가되는 셈이다. 국세청에서는 신고파악은 상시업무지만, 현 단계에서는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 적용과 향후 추가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올해 7월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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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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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총장은 배궁사영인가, 배궁용영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초대석] 황성훈 제10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비대면 교류 시스템으로 소통과 화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영화 얘기가 아니다. 철인3종경기를 취미로 하는 황성훈 신임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트라이애슬론이라 불리는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초 지구력 운동이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로 전 구간 거리가 무려 226.195km다. 한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것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텐데, 세 종목을 모두 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인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황성훈 회장은 철인3종경기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해 50대 초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서울시 철인3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임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세세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에 자리한 세무법인 한맥을 찾아 황성훈 회장을 만났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A.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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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이기태 심판관 승진…'내부출신·비고시' 4년만에 뚫린 유리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유리천장을 뚫고, 내부 출신·비고시 인사를 승진 발령했다. 조세심판원은 오는 8일부로 이기태 5심판부 상임심판관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서 내부출신, 그것도 비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에 오른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만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지만, 조세전문성을 보유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할 고위직 인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각 부처간 전문성이 발휘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부 인재 발탁의 문이 좁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비고시는 승진에서 소외돼 조직 사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심판부가 6개에서 2개 증편되고, 내외부적으로도 유능한 내부 인재 발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이번 인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태 5상임심판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고, 세무대 2회를 졸업했다.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등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재직 중에도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나온 끊임 없이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필> ▲62년생 ▲충남 아산

[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지적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



크래프톤 모바일 신작 '배그: 뉴스테이지', 사전예약 500만 돌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펍지 스튜디오의 모바일 신작 '배틀그라운드: NEW STATE'가 사전예약 500만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구글 플레이 단일 마켓에서 일주일 만에, 별도의 마케팅 활동 없이 게임 자체의 콘텐츠만을 앞세워 달성한 기록이다. 배틀그라운드: NEW STATE는 펍지 스튜디오가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모바일 신작이다. 배틀그라운드의 오리지널 배틀로얄 경험을 담은 동시, 진일보한 게임성, 풍부한 콘텐츠, 그리고 모바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픽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펍지 스튜디오 관계자는 "첫 공개인 만큼 게임성을 충분히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고,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어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개발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펍지 스튜디오는 “정식 출시 전, 알파테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팬과의 접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예약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진행 중이며, 애플 앱스토어는 추후 개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 7월부터 의료비 최대 30%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고액의 세금을 낸 도민이 아니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일정 횟수 이상의 세금을 낸 도민으로 성실납세자 대상을 확대한다. 유명무실했던 성실납세자 제도를 살려 세금을 성실히 내면 혜택도 받는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는 오는 3일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늘 6월 선정될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한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낸 모든 도민으로 늘린다. 대신 기존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유공납세자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