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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억울한 납세자 모두 오세요"...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제도'

서울본부세관 정우영 관세행정관 인터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세금은 항상 어렵죠.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세의 '변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 일반 관세 행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 관세 조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 처분 받았는데 위법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의 고충 민원이 있을 경우 

 

크게 3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조사권 등을 스스로 견제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합니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된 권리구제 위원회인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조사권과 납세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보다 나은 관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민원 신청을 하면, 납세자보호관이 내용 파악 후 사실 확인을 하는데요.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내용과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방민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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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