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5.4℃
  • 구름많음울산 17.7℃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2.7℃
  • 구름조금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조금거제 16.8℃
기상청 제공

관세청, 담배 밀수 179만 갑 적발...바꿔치기·품명위장 등 지능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상화물을 가장한 시가 7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13건, 179만갑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해 집중 단속 결과,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명이 구속, 28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착수했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2배가 넘는 양이다. 2018년도엔 3건, 2020년도엔 2건밖에 적발 안됐지만, 2021년 3월 기준으로 89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밀수 방법은 다양했다.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 밀수 △임차어선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 이용한 품명위장 및 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 '무신고화물 밀수'만 76만여갑...총 23억원 상당

 

 

무신고화물은 입항 선박에 적재됐으나, 세관에는 선박 적재 화물로 신고 되지 않은 화물이다. 

 

#사례1_무신고화물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했다. 

 

 

 

이에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했고,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했다. 

 

통화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 및 고발했다. 

 

◈ 분선밀수로 총 53만여갑

 

 

 

#사례 2_분선밀수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발견했다. 지속 감시하던 세관과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공해상에서 배 두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것이다. 

 

 

밀수업자들은 중국인 2명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주범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했다. 또한 통화내역과 폐회로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 일명 '커튼치기' 수법...담배 20만여갑으로 총 8억원 상당 

 

 

#사례3_품명위장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반송수출로 빈 담배갑과 수출용 국산담배 바꿔치기해 

 

 

#사례4_바꿔치기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담배갑 케이스는 동일했고, 안에는 스펀치와 고무로 채운 것이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