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관세청, '호텔롯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허가 5년 연장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사진=관세청]
▲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충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호텔 롯데 특허를 갱신해주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는 이행내역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을, 향후계획에서는 847.83을 각각 받았다.

 

또한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