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회가 ‘신(新)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비해 안전통관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익모델’ 개발도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불법,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일반신고 대상 확대를 골자로 연구용역에 반영해 관세청에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신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은 업무 소요시간, 서비스 양과 질에 비례한 합리적 보수료 산정을 위해 개발 됐고, 3개원 이내 전 회원에 보급·적용 예정이다.
또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는 부족한 심사인력 대신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할 예정이다.
그는 대내적으로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회무에 반영하고, 화장선거에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회-기재부-관세청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4월 총선거에 맞춰 자체 기획단'을 운영해 관세사회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ㆍ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작년에 이어 "회원의,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열린 관세공동체(Customs Community)'를 지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그간 지회 및 지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경청하고, 홈페이지 '회원소통 채널' 개설, '관세청-관세사회 실무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관세청에 전달하여 제도개선에 이바지했다.
지난 4월 취임 시 공약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보수료 체계 개선'과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 도입'의 기틀도 마련했으며, 정부의 국가인재 DB에 관세사 명부를 등록하고, 최초로 관세사 실무수습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관세사 위상도 제고했다.
다음은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의 2024년 신년사 전문.
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수출 약 8%, 수입은 약 12%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무역규모가 이처럼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직면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관세사 시장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진출한 회원 110명을 고려하면 1인당 보수료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관세사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쁜 한 해였습니다.
지회 및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홈페이지 '회원소통 채널' 개설, '관세청-관세사회 실무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관세청에 전달하여 제도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 4월 취임 시 공약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보수료 체계 개선'과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 도입'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국가인재 DB에 관세사 명부를 등록하고, 최초로 관세사 실무수습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관세사 위상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20년만에 관세청 고위간부들과 본회 이사회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2년 후, 2026년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위기는 도전이며, 도전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함께 헤쳐 나갑시다.
이에, 금년을 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新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통관을 위한 새로운 통관 패러다임 구축 필요성 대두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익모델' 개발도 착수하겠습니다.
* 전체 수입건수 중 전자상거래 비중 : ('19) 74% → ('22) 87%
※ ① '新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은 업무 소요시간, 서비스 양과 질에 비례한 합리적 보수료 산정을 위해 개발되었고, 3개월 이내에 전 회원에 보급ㆍ적용
②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는 부족한 심사인력 대신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③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불법ㆍ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일반신고 대상 확대를 골자로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관세청에 건의
작년에 이어, '회원의,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열린 관세공동체(Customs Community)'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회무에 반영하고, 회장선거에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회-기재부-관세청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4월 총선거에 맞춰, '자체 기획단'을 운영하여 우리 관세사회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ㆍ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관세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듯, 관세사의 존재이유는 전문성 향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핵심가치는 자부심과 전문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관세사의 보수료는 현실화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금년에는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심화 교육을 적극확대ㆍ강화하고, 명의대여ㆍ리베이트 등 불법부당 행위 단속을 통해 자부심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익 목적의 동호회 활동을 운영해 관세사회 차원의 무료관세상담, 복지시설기부 등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하여 관세사 존재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 재 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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