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신 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이하 관세사회)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48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2024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023년 제5차 이사회에서 신(新)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시연한 바 있다. 현재의 통관보수료는 각종 수출입요건확인, FTA확인 및 사후 적용 등의 증가 등 전문적인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현재의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사회는 이러한 신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관세사회는 또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사회는 이를 위해 수입자의 자발적 심사와 세액조정을 보장하는 성실신고사후확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세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가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비딩에 의한 계약방식은 관세시장 규모의 축소로 이어져 장기간 침체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는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관세사 제도가 전문성을 가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 보수료 수준이 높아지고 관세행정의 건전성도 확보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26년은 관세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올해 '신 보수율 산정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부 기관 대표로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사회는 실무현장 제도개선에 이바지해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20년만에 관세사회와 간담회 구축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관세행정의 동반자에 있는 관세사회가 무역안보 , 국가건영 반영의 지속적인 요구,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실현을 원년으로 삼고 안전한사회 불법유해물품 원천차단, 공정거래 무역 성실신고 확립, 기업과 관세청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총회 안건에 대한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유관 기관 및 협회 참석자로는 고광효 관세청장을 비롯해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 이은재 한국무역학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총 1123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에는 관세동우회 정운기 회장, 제 20대, 21대 회장을 역임한 김광수 고문,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한휘선 고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세사에 대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표창장 수여식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표창식을 진행했다.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자로는 ▲관세법인 우신 강철순 관세사 ▲관세법인 대천 김성준 관세사 ▲관세법인 세종 김원식 관세사 ▲관세법인 더블유 김태윤 관세사 ▲익산 관세사무소 박용덕 관세사 ▲원스탑 관세법인 이규영 관세사 ▲이안합동 관세사무소 이선웅 관세사 ▲해인 관세사무소 조규생 관세사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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