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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다해야"

해외직구 등 소액물품 '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 가능
"해외국가와 기업들 원산지전자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4년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사를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고객인 수출입기업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와 출입국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신년사에서 ▲마약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과 관련해 “국제 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활용지원 경험과 IT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할 것”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 청장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글로벌 관세행정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신년사 전문.

 

전국에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구름을 넘어 승천하는 청룡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청 모든 직원분들의 가정에도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과 희망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청이 새롭게 만든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관세행정과 국격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청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사회안전·국가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최초로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시행하는 등 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여 총 600Kg 규모의 마약밀수를 적발하였습니다.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불법해외유출을 적발하여 6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정보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지 육성과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혁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고민하고 땀 흘려주신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약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국가간 기술경쟁 심화 등 사회안전·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관세행정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요청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는 이러한 관세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과 국가번영을 달성하고,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

 

2024년은 관세청의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께 금년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해야겠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 신변검색기,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탐지장비를 활용하고,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해야겠습니다.

 

가칭 국가탐지견센터, X-Ray판독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우리청이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기관 및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유해 나가야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무역에 편승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 방안을 시행하고,

마약 등의 반입루트로 악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특송물품에 준하는 수입통관절차를 마련해야겠습니다.

 

국경관리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위험정보 공유, 전문인력 교류 및 합동교육, 국제수사공조 등을 활성화하고, 우범화물 선별, 여행자 추적, X-ray 판독 등 핵심 감시단속 업무에 AI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가첨단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 및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탈세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기업의 업종·수입·매출규모 등에 따른 탈세위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고가신고 및 재산도피 등에 대한 관세조사도 엄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6월로 예정된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우리청이 보유한 공급망 세부분석자료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품목별 경보기준 세분화 등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 개선해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자금세탁 단속에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셋째,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간 기업의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세제도 규제혁신,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공장건설부터 제품수출 단계까지 전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중부지역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겠습니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속된 고금리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별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납세편의와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환급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넷째, 국민·납세자 편의를 제고해야 합니다.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를 제고해야겠습니다.

 

우리청에 접수되는 민원의 54%가 해외직구 관련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AI 챗봇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겠습니다.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

 

한-칠레 FTA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청은 수출입 최일선에서 FTA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청처럼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 활용지원 경험과 IT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해야겠습니다.

 

아울러,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글로벌 관세행정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24.6/서울) 계기 아프리카대륙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개도국 지원사업도 지속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지난해 취임 직후 저는 우리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더 자주 찾아 뵙고 여러분들이 수출입 현장에서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보태는 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선세관 직원 여러분의 고충에도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사 운영과 조직관리를 통해 우리청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보, 승진에 있어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업무 전문성, 경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임용 구분, 직렬, 성별 등 균형과 형평에 중점을 두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듯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남녀 공무원과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남녀 공무원과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지원하는 등

여러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청장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마약단속·해외직구·여행자통관 등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위직을 중심으로 직급 상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한 편으로 업무태만과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신상필벌 원칙의 조직 기강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1년이 하루 더 긴 윤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루만큼 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2.

관세청장 고 광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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