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정 협의체 가동 주문..."민생 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해야"

최상목 대행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금융 F4회의 가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한 차원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도 향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과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출·투자·공급망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선협력 패키지 등 한미 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미 새정부와의 소통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주력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