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탈세 잡는 괴력의 조직, 국세청 ‘조사4국’을 별칭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조사4국 업무가 칼날만큼이나 예리해서 탈세조사 전담조직으로 어필 해온지 오래다.

결과물이 저승사자 하는 모양새와 닮았다고 해서 납세자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국'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끝장조사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위용이 마치 007가방을 든 탈세전담기구였던 옛 탈세조사반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간 정부가 기업을 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도 크게 달라진 지금,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도 몰라보게 변해졌다. 특히 세무조사부문에서 보면 3개 개선과제를 전면에 내 걸고 납세불편사항을 걷어내기 위한 실행에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다시 말해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해명자료 요구나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며 현장조사 기간단축과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통제 등 납세자 시각에서 본 불편덩어리를 말끔히 걷어내자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슬로건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일고 있는 예치조사는 물론 조사기간 연장 등으로  피감기업의 부담이 엄청나다는 볼멘 목소리를 귓전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본디 조사국 교차조사(올 상반기 31건 )는 관할세무관서와 향토기업 등 피감기업 사이에 일어날지 모를 비리유착 고리를 차단하고자 도입 시행된 국세청의 고육지책이 서린 행정 프로젝트다.

이런 가운데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만 조사4국을 설치, 풀가동 중이다. 세간에서 점치듯 인천지방국세청 전신격인 중부청 조사4국보다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사기간도 정기조사보다 엄청 길고 조사강도도 더 세서 세수 짜맞추기식 조사행보라는 강한 사유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조사국장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정치사찰 행동을 극력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둘러 지방국세청장 자리로 옮겨 앉았다.”고 전직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인 역대 어느 지방청장은  회고록에서 세무사찰권 발동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피력했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예나 지금이나 ‘바람 타는 자리’라는 여론이 풍문이 아닌가 보다.

엊그제 종합국감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자칫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이 정치적 한복판에 갈수도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촉각을 곤두세울만한 분위기가 연출된바 있다. 세정의 중립성이 ‘필요악’임을 새삼 입증시키기나 하듯 말이다. 

어쨌거나 끝내 ‘올 세무조사 세정’은 재량권 남용과 함께 과잉세무조사 논란을 비켜가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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