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오는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知天命)나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들이 적지 않았던 시간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세수 지상주의가 극치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창구역할 때문이다. 나라곳간 채우기가 지상목표가 되었던 세무행정은 세수가 최우선 과제였다. 급박한 세수행정은 마른수건 물 짜듯 세수비상상황 국면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권의 압박은 더욱 세졌고 과다부과나 과잉징수행정 논란은 요즘의 증세논란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야 할 판국에 직면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행정편의주의 세무행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추계과세 행정의 민낯을 보아온 셈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잔존부조리의 껍질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기도 하다.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이건춘  안정남 손영래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현)등 역대 국세청장들은 세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불후의 인물들이다. 작든 크든 간에 이들의 뼈를 깎는 노심초사가 농축되어 일궈낸 국세청이다,

그러나 이들 명사(名士)중에는 부르기가 부끄러운 이름이 없지 않다. 자기 얼굴에 책임못질 국세청장도 반세기 세정사의 한 주인공으로 버젓이 함께 하고 있기에 말이다.

이른바 대형 비리사건은 거개가 일부 수뇌부들의 전유물(?)처럼 횡행한 바 있어 그럴까. 그래서 더욱 역겨워지는가 보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으니, 참 아이러니할 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다.

50년 땀방울로 쌓아올린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될 것만 같아 아슬아슬하다 못해 참담할 뿐이다. 자고나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가릴 것 없이 검·경이 압수수색했다는 전문을 들으면 `또 터 졌어`하고 경악하는 소리가 측은지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 때(재직시절)는 적어도 일에 대한 멋과 열정이 있었지요! 요즘 후배들은 멋도 없고 열정도 선배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하는 모모 전 국세청장(장관 역임)의 살가운 충고가 곱씹어진다.

흔히 국세청 공무원을 엘리트집단이라고 부른다. all A군(群)이라는 얘기다. 그 덕에 세간에서 동경하는 공직자상(像)도 된 적 있고 재정역군이라는 명패도 당당하게 달아봤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임을 다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용납 안 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글로벌 세무행정답게 개혁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이 구석, 저 구석에 손톱 밑 가시처럼 틀어박혀 있어서이다.

어쨌든 ‘공은 없어지고 과만 남는 다’는 공직사회의 속성 탓이라고 치부한들 뭐 어떠랴 싶다. 50년 세정사에 얽힌 애증의 상흔을 삭힐 줄 아는 `국세청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짐작이 저절로 생긴다.

지금 그들이 있기에, 이름은 있어도 신뢰도가 바닥을 치려는 이른바 `항룡(降龍)국세청`을 기필코 일으켜 세워 웅비하리라고 확신한다. 미래 50년을 묵묵히 설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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