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신년(丙申年) 새 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끝보다는 시작을 중하게 여겼다. 그 얼이 계승된 듯 새 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地圖) 그리기가 저마다 한창이다.
시작의 의미는 교훈처럼 수 천년동안 우리 생활 속에 각인되어져 왔다. 1년지계(一年之計)는 원단(元旦)이고 1일지계(一日之計)는 새벽이라는 글귀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말이다. 한 해를 설계하는 작업도 출발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올 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이다. 병(丙)은 불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뜻하고, 신(申)은 법이나 규칙을 함축하고 있으니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개혁들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리라는 예측이 꽉 차고 넘친다.
새롭게 촉망받는 재정경제 세력들의 출현이나 업권 확장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적극적인 도전은 필수이지만 조급한 행동은 충돌 우려가 있어 금물이다. 때문에 유달리 ‘원숭이 띠’들은 결심에 앞서 완급조절 리듬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법하다.
붉은 원숭이의 열정만큼이나 올 해 조세관련 분야는 보다 혁신적인 지표를 일굴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우보만리(牛步萬里)자세로 국세청의 난제들을 말끔히 씻어 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신년사에 담긴 핵심의중이나,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의지로 모두 함께 손잡고 뛰자고 호소한 김낙회 관세청장의 신년사에 비친 주문골자도 모두 다 같이 세수달성을 위한 창조적 파괴와 일맥상통하는 비장 그 자체로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시장의 느린 회복세라든가 세법개정과 관련한 세수효과 일부 축소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 조치 영향 등으로 세수 전망치가 그리 낙관적인 편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국세수입 2백24조2천여억 원을 무리 없이 징수하기가 힘든 세수환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이다.
이의 극복대책 중의 하나가 과세관청의 구태의연한 권력기관 행세 혁파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수목표치 달성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국고주의 편에 서서, 행정편의적인 과세행정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만이 거듭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과세품질을 높이면 분쟁이 줄어들고 세수관리 면에서도 안정적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추앙받는 조세환경이 펄 쳐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과 청렴문화가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 물을 진흙탕 물로 만든 다`는 옛말이 되새겨지는 대목이다. 지극히 일부 구성원의 일탈이 숱한 공적들을 한 순간에 무너트리는 경악스런 작태를 잘 보아 왔고 또 기억하고 있다. 정말로 환골탈태 자세가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병신년(丙申年) 새 해 아침에 당신은 지나간 일들을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공자의 어린 제자였던 증참은 1일 삼성(一日 三省) 씩이나 했다고 한다.
`첫 번째로는 남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충실 했는가 두 번째로는 친구와의 교제에서 신의를 결(缺)한 일은 없는 가 세 번째로는 배우지도 않고 또 자기도 잘 모르는 일을 남에게 가르치지는 않는 가`라는 글귀를 하루에 세 번씩 읊고 스스로 반성했다는 얘기가 전해 오고 있다.
물질문명의 최고 정점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큰 참회 다. 세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좋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 되게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 어떨까 싶다. 흐트러진 몸가짐을 새롭게 추슬러 2016년 새해가 출발점부터 알차기를 기대한다.
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jkkim38@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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