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복잡한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7일 오전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지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자정학회 박기백 회장 역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그간 재정정보의 구축과 공개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면서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사회보장부문 간 재정정보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분절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성과가 저해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원장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맞추기 위해 8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양한 결과 2019년 기준 294.8조원에 달했던 국세예산은 올해 292조원까지 쪼그라든 상태다.

중앙과 지방재정을 이원 운용함에 따라 한정된 재정 재원이 분산되고 경제 정책의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원장은 디지털혁명 기술을 활용해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 분적적 재정정보를 국민 관점의 재정정책 지식으로 재정립 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예산과정 ▲재정제도 ▲제정법제 차원에서 기반을 구축해, 분절적 재정정보가 국민 관점의 재정정책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법 제정’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국민은 국가가 내가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는 세부사업별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미국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법인을 참조, 국민들이 국가 재정운용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범정부적인 재정데이터의 표준을 수립하고 납세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공개된 창구를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검색가능하고 정확한 정부 제정지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개최된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김정훈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정위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일 교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민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포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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