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9.5℃
  • 흐림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절대절명의 과제”

한국세무사회 22일 전국 지역회장과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8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키로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들의 숙원인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 세무사회 임원진들과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법 개정 추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전 회장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모든(세무사 포함)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는 지역회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기는 것이 오히려 쉬우므로 2번 이상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지난 7월22일 양경숙, 추경호 두 의원이 각각 세무사법을 발의했으며, 정부의 입법 발의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변호사 입장에서 세무사법을 발의하는 등 4가지안이 입법 발의 되어 있다”면서 “지역회에서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원 회장은, “지난 10월16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노무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사회, 법무사회, 공인중계사회 등 8개 단체가 만나 공동 대응키로 했으며, 앞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납세자연합회와 조세연구포럼, 회계학회 등이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TV 유튜브 방송이 현재 구독자 3000명 정도로 모든 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달에 한번 정도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해 세무단체로서 최고의 단체가 되어 세무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경우 나중에 제대로 된 회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