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며 “해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납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세무사회 “독립성 공인된 것…제도 선진화 박차”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TF’를 운영하며 대응해 왔다. 세무사회 측은 “법조계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조세행정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라는 명분을 지켜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은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앞으로 세무사 입법을 완성하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검증권 확보 등 세무사 직무 영역을 확대하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계 vs 세무업계, 길었던 갈등 일단락 이번 판결로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마련한 2021년 세무사법 개정안은 완벽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헌재가 ‘회계 전문성’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큰 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 제도가 단순히 자격의 통합이 아닌,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도 신설 및 정비 시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개위 자문사항 등은 내년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발표할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참고할 예정이다. ◇ ‘AI‧세무조사’ 국세행정 이렇게 바뀐다 국세청 AI 전환 분과는 향후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납세자는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홈택스 AI 챗봇･전화상담을 납세자 정보와 연계해 AI 세금 컨설팅 제공의 기반을 형성한다. 세무공무원을 위한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제도개선 분과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유관부처와 행정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조세정의 분과에선 자상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지자체 합동 현장수색에 나서고, 전국 세무서에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를 모색한다.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이다.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5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의무면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허용 등도 지원한다. 국세정보 분과에선 국세 자료를 통해 미시 경제동향 지표를 개발한다. 새로운 경제지표를 발굴하고 월별 통계를 공개해 조세정책 수립 및 경제흐름 연구·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책자와 국세통계포털(TASIS) 게재 등 안내 창구를 다변화한다. 민생경제 회복·경제활력 강화 등을 위해선 관련 부처에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범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탐색‧제공해 포용성장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념품 등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부가세 10%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금지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쓸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