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이달부터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3년주기로 진행…74개 금융회사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말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각 회사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반영, 금융사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다음 달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15곳, 생명보험 17곳, 손해보험 12곳, 카드 7곳, 비카드여전사 4곳, 금융투자회사 4곳, 저축은행 9곳 등 총 74개 회사를 실태평가 대상 회사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그룹별로 돌아가며 실태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마다 3년에 한 번씩 실태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나머지 2년은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에 대해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금소법 상 실태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