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급망 교란 주기가 잦아지고 에너지 가격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저탄소·고효율 시스템 구현, 원가기반의 에너지 요금 체계 확립, 청정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도 제고,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상열 에너지연구원 팀장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태양광·풍력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전력망 이용료 및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무역산업포럼에 자리한 참석자들은 ‘에너지안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중 경쟁과 미국 공급망 재편 정책’ 발제에 나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을 시행해가자,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원호 팀장은 “미국의 공세적 정책은 자국 내 투자 유인(CHIP4, IRA 등), 동맹국과의 연대(IPEF, MSP 등, 핵심산업 견제(ECRA)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보호 및 투자 확대 ▲공급망 3법의 신속한 제·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산업별 특성에 따라 ‘탈중국’, ‘중국+1’, ‘중국 현지화’ 전략을 선택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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