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안보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잘 관리해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홍종 교수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상향된 점과 탄소중립안이 발표된 점, 그리고 수소 관련 법을 한국이 최초로 마련한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수소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수소산업과 수소경제에 관심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발전 확대 목적으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하고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조 교수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CHPS가 시행되면 조금 더 과감한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조홍종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수소 1kg에 1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안에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심지어 수소 1kg당 3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으면서 국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조 교수는 또 "중국도 이에 만만치 않게 수소차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유럽 각국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천연가스의 수급을 줄이고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처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약 99%의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에너지 빈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자국 안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도약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것이 수소경제"라고 정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리포트는 2050년에는 인류가 활용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수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2050년이 되면 수소산업으로 131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일자리도 56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잠재 성장력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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