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8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장남 병역기피 외에도 차남인 둘째아들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남윤신씨는 인사청문요청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통해 총 12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해당 부동산(엔와이헤븐)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세대 건물로 총 14억 1350만원의 임대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특이한 점은 첫째아들과 딸과 달리 둘째아들만 유독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 한 것이다.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 박민규 과학기술정보방상통신위원회 의원은 1일 "유 후보가 해당 건물에 201호에서 거주하는데 바로 옆 호수인 202호에서는 둘째아들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남윤신씨의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엔와이헤븐 202호는 임대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딸이 거주하는 301호 역시 임대채무가 없어 무상거주라 할 수 있다"고 의혹제기에 나섰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건물 302호는 임차보증금이 3억 675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독립생계로 고지를 거부한 둘째아들 역시 해당 금액과 유사한 재정적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딸과 아예 다른곳에 거주중인 장남 역시 재산 신고를 했다. 무상거주 중인 둘째아들과 딸은 모두 직업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의원은 "아들 딸 모두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무상거주하면서 재산상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둘째아들만 독립생계이고 재산신고를 거부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증여세법은 자녀가 부모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위법사항은 없는지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국외 불법 체류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 2006년부터 유학과 단기 여행을 이유로 합법적인 연기를 했으나 2013년에는 연기 사유가 없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분류 됐다.
이후에는 질병을 이유로 검사를 연기하다가 2014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징병되지 않고 전시에만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국해 귀국이 늦어졌다"며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