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며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며 "겨우 2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긴 한데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똑같다"며 "조삼모사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 빨리하자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될 것이다.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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