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종부세 강화’ 품은 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 유력

과세표준 구간 조정, 투기목적 단기매매 과세 강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강화·완화 두고 고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오는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착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에서는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춰 과세대상을 늘리거나 특정가액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가격 합산 6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범위를 더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등 공제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이 선을 그을 계획이다.

 

또한,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 차단을 위해 주택 매입 후 1~2년 사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세율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강병원 의원안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팔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안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부과받는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퇴로’를 위해 양도세를 높이지 않거나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