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8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1조375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 도입 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800건 2246억원에서 2019년에 353만건, 11조453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879억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수료만도 724억4100만원에 달한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금과 별도로 카드사에 별도로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데 납부한 지방세를 바로 지방정부 계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카드사가 운용하도록 허용해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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