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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경제활력 회복 위해 '지역특화 수출' 집중할 것"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올해 핵심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물류 규제 혁신을 통한 바이오, △K-푸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무역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한 기업 지원 및 관세협력 강화 등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노석환 청장은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과 관련해 내수·수출 초보 기업을 발굴하자는 목표다. 

 

이에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노 청장은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경남 양산시 소재 '성우하이텍'을 방문했다. 신소재를 활용한 차체와 스마트 자동차부품 개발·생산현장을 시찰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산업별 협회와 협업해 부산의 혁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혁신 주도기업의 중소 협력사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공급망 관리 강화 등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경남 지역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제조산업 지원과 K-제품의 수출판로 확대를 당부하면서,부산본부세관에게 부산 지역의 수출 활력 회복 지원을 핵심과제로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와 기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역별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회복·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및 기업과 소통을 하면서 신속한 정책집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다짐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경제활력 되살리기' 총력

 

관세청은 백신·방역물품을 24시간 긴급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된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확대·해륙복합운송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혁신산업 전담세관을 지정하고, 지자체 · 산업별 협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도 구축하는데, 대상을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간소화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국경 관리 강화

 

국민안전 수호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별 현장 확인과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 및 불시검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사능 · 폐기물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마약류도 직접 수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 납세오류 치유...성실신고 문화 조성

 

납세오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관세도움정보를 안내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성실신고 이행관리 강화를 통해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년도 소관세수는 58.2조원이다. 이를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탈루 고위험군에 관세조사 역량도 집중시킨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체납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 불법·부정무역 차단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을 가장한 수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집중 단속해 K-브랜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 관련 정보 수집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을 악용해 공공재정 편취 행위와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한다. 

 

◈ IT인프라 활용 분야 확대 

 

IT인프라도 확대한다. IT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하고,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의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기반을 조성해 스타트업 등 민간 데이터 활용과 범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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