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0 (토)

  • 흐림동두천 25.3℃
  • 구름많음강릉 27.3℃
  • 박무서울 26.2℃
  • 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7.3℃
  • 흐림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7.5℃
  • 구름조금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6.4℃
  • 흐림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타자 인증서' 사용한 수중드론 부정 수입‧유통업체 적발

타사 인증서 사용, 연구용인 양 적합성평가를 피해간 부정 수입통관 사실 밝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정유사 등 기업에 까지 납품되고 있는 최신형 드론이다. 

 

하지만 해당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전파법상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하여 수입통관했다.

 

 

특히, A업체는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B업체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했다. 

 

또한, 이 두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의 폭리를 취하며 판매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이어 "타 품목으로 부정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업체가 국내 무역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하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
[인터뷰] 형천호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신임회장 “회장은 자긍심 갖도록 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