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9℃
  • 박무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3.2℃
  • 흐림부산 6.9℃
  • 흐림고창 3.3℃
  • 맑음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0℃
  • 구름조금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갭투자‧깡통전세 피해 최소화…국세청‧캠코,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갭투자, 깡통전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무당국과 정부 자산관리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세채권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후순위 채권인 경우 조속히 공매를 진행해 최대한 세입자가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선량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분석 제공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빠른 공매절차 착수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공매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보호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 측은 임차인이 법에 마련된 보호 장치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