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2023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공정한 국세행정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은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편리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역시
디지털 역량을 집중하여
납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신고·납부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의 납세서비스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되어야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의 활용 영역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반 국세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발굴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제고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세행정의 역량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현장 직원들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과 2만여 국세공무원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Ⅰ.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은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편리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역시
디지털 역량을 집중하여
납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신고·납부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의 납세서비스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되어야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의 활용 영역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반 국세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발굴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Ⅱ.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한편, 올 한해도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정부부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신설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장려세제의 확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각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Ⅲ.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 역시
국세청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과세 전에는
더욱 세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과세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해,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Ⅳ.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또한,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따뜻하게 공감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소통과 경청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아가, 신설한 인사기획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직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에서 시작됩니다.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마무리말씀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2023년에도 수많은 도전과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파도가 매우 거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기 앞에 좌절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세행정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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