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며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목표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디지털 혁신 통해 납세 편의 획기적 향상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안전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AI상담 주요 세목‧전국 세무서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원천 차단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의 경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한다면서도 특별한 연간 목표건수를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연초 관서장회의에서 연간 세무조사 목표를 밝혀왔으나, 초대형 세무펑크 2년차인 2024년의 경우 당초 목표인 1만3000건대 후반이 아니라 1만4000건 수준(잠정)으로 확대 시행했다.
조사선정 과정에서 AI‧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징수 유공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국세청장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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