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노인 빈곤층 해결 열쇠로 ‘주택연금’ 제시

한국은행-KDI공동심포지엄
“고령층 자산 연금화하면 34만명 빈곤 탈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인 빈곤층 문제 해결 열쇠로 ‘주택연금’을 제시했다. 자산을 연금화 할 경우 노인 빈곤층 37%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5일 이 총재는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실제 생활에 사용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실현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 해도 매년 17조4000억원의 민간 소비가 창출되고 34만명 이상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거시계량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률은 3~5%p 하락했다.

이 총재는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며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할수록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리스크 작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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