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영업자 대출액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 자영업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빚을 갚지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0.46%)의 26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2013년 2분기 13.54%를 기록한 이후 11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게다가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에도 소득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연체율은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은 비자영업가구(80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2600만원)이 비자영업(1900만원)보다 약 40%나 높았다.
이와 관련 한은은 필요할 경우 채무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등 점진적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