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자영업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일률적인 포괄 지원 형태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최근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실제 제가 얼마 전 지역 혁신도시 한 곳을 방문했는데 도심 안에서조차 공실 상가가 매우 많은 걸 보고 지역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이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자영업자에게 기회이자 위협이 되는 양면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플랫폼 확대에 따라 자영업자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성공 업체 쏠림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악화라는 이중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잘되는 곳만 잘되는 쏠림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소매자영업체 중 매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매출이 110배 정도 많았는데, 2023년에는 230배가 넘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며,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전업도 유도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울렸다. 이 총재는 “지역 간 격차 심화, 청년인구 유출, 산업기반 약화와 같이 고성장 과정에서 가려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고 이는 다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처럼 모든 지역과 부문에 자원을 균등 배분하기 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기훈 고려대 교수는 ‘AI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검색에서 대화형 답변으로 진화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지역 특화 플랫폼과 같은 소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AI 등 첨단산업과 기후 관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대외적 환경과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의 대내적 위기가 맞물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광역 거점도시에 첨단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R&D 지원, 규제 유예 등을 통합하는 ‘메가 샌드박스’ 전략을 제안했다.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거점 대학을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며, 창업과 기술이전 등 대학과 지역경제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거점대학과 비거점대학 간 기능적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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