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6.4℃
  • 구름조금서울 6.3℃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5.2℃
  • 구름조금제주 9.2℃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은행

한은, 집값 과열·환율 불안에 ‘신중 모드’…기준금리 3연속 동결

부동산 대책 잇단 발표에 완화 자제
금융안정·정책 공조에 방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미루며 금융 안정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분석된다. 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직전까지 다시 급등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0.54% 올랐다. 특히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경기 남부권 인기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산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9월 거래량은 8090건(10월 23일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활발했던 6월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 같은 과열 분위기 속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히며, 당분간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 공조 차원의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경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불안 역시 인하를 미룬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 조정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단기적으로는 11월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올해 11월과 내년 상반기 인하를 예상했다. 그는 “내수가 우려되는 와중에 물가는 안정되어 있어 금리 인하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대미 협상에 따른 환율 불안과 핵심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리인하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관측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6·27 규제 등으로 둔화했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확산하는 만큼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며 “원·달러 환율 수준도 높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이명구 관세청장 “韓美 관세정책 대응, 칼 베고 자는 심정으로 임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