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해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은 출자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22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지분형 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 하반기 내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모기지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중앙은행인 한은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 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며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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