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非)은행 기관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다수의 민간 기관이 각자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국가 통화 시스템의 근간인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이 총재는 한은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화폐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 19세기 (미국)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하기 어렵고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형태로 한국 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이런 흐름에 대해 일정 부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발행 주체는 은행 등 규제 가능한 기관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다만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금의 대규모 이동 가능성은 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융정책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환전이 가속화되고, 이는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하는 사업이다.
현재 프로젝트 한강은 지난 4월 진행한 1차 테스트 종료 후 추가 실험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기재부와 금융위, 정치권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방향이 잡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강화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총재의 발언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발행 주체를 은행 등 규제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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