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 부양책만이 아닌,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한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3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총재는 “3개월 만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나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단순한 경기순환 요인보다 저출산·고령화, 산업 편중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중후반 4%대에서 현재 2%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역성장 가능성은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구조개혁 페이퍼’를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거점도시 육성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 완화 ▲고령자 계속 고용 확대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유럽의 ‘드라기 보고서’를 언급하며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 저항에 부딪히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새 정부의 리더십 발휘를 주문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과도한 인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부동산 과잉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과거 관행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편리한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에 안주할 수 없으며, 미래 금융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연결된 공통 디지털화폐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원화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최초로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한은 특화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망 분리 정책을 탈피한 망 개선 파일럿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라며 “이번 사업이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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