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5월 기준금리 결정이 조기 대선 직전인 점에 대해 “가급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일주일 전(5월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이니 컨센서스가 있으면 신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동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 12조 추경이 0.1%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걸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성장률을 이만큼 높인다는 게 올해 연간 성장률 기준이다. 당초 15~20조 추경이 적절하다 했을 때 기준으로 0.2%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런데 추경 규모는 줄고 지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돈을 써도, 같은 정부지출이 있어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있다.
A. 지금 와서 중앙은행 총재가 추경 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 추경 규모가 15~20조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던 건 당시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 산불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악화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추경 규모가 20조원일 경우 성장 제고 효과가 0.2%P 정도라 추산한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 규모가 절반 정도인 12조원이다. 규모가 반으로 준 만큼 성장 제고 효과도 0.1%p 정도로 보고 있다.
Q.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내수회복 등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A. 정치와 경제는 구분하기 어렵다. 1분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영향과 정책 지연으로 경기가 부진해진 게 사실이다. 최근 탄핵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내려갔으나 당분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이고 하반기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Q. 환율이 안정화됐으나 여전히 높고 변동성도 크다. 어떤 계기를 통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
A. 환율 레벨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말하긴 어려우나 최근 단기간 내 급격히 오르내린 건 맞다.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안정화를 위해선 먼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진행 양상과 다른 나라의 대응이 중요하다. 둘째는 미국 물가나 성장이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가 통화정책에는 얼만큼 반영되는지다. 셋째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다. 이게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 변동 폭도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달러가 약세를 보인 반면 원화 절상이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교역이나 수출 의존도가 타국 대비 커서 관세 정책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탄핵 이후 정치 불안도 해소된 게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고 본다. 다만 한은 내부 모형으로 추산한 결과 우리 펀더멘탈 대비 원화가 절하된 건 맞다. 관세와 정치불안이 안정화되면 환율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본다.
Q. 5월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상 5월 금통위가 대선 직전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
A. 포워드가이던스 상 5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 다만 한은은 경제 데이터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금통위원과 한은은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늘 그랬듯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Q.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영역으로 보는지.
A. 부양책 수준에 합리적 기대가 있었으면 한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소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재정‧통화정책으로 떨어진 성장률을 온전히 올리기엔 부작용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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