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은행

경기둔화에 자영업자 곡소리…한은 “통화‧재정정책 공조해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당분간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하방압력 완화 차원 추가 금리인하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두겠다고 밝히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선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3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시가, 속도는 향후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보단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2월까지 0.25%p씩 세 차례, 총 0.75%p 기준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이미 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 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0.75%p 기준금리 인하가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p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꼽히는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0.75%p)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09%p, 0.20%p 견인하지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