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 야당과 금융감독원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인상되고 그로 인한 변동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금감원이 은행들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금리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일종의 시장교란 행위”라며 “향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취약차주의 부담 증가가 은행의 건정성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TF를 구성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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