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전제롤 하지는 않고 있다”며 “유통점에서 일하는 6만명의 종업원과 유통 채널도 유지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완자제의 기본 취지는 통신비를 줄여주는데 단말기 가격도 줄여줘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방법은 법제화가 있고 시장에서 가져가는 게 있다. 다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한 ‘소비자 선택권 관점의 완전자급제 추진 방향’ 문건을 통해서도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고 일자리 충격도 최소화하는 완전자급제 모델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완전자급제 법제화와 관련해 해외 등 검증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유통망 일자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강제보다는 정책 대응이 적절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고 시장 기능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4조원 가까운 판매장려금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유도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자급제 법제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제조사, 대리점의 반발로 국정과제인 통신비 절감 노력을 못 한다면 문제다.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법으로 규제하는 게 있고 시장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 방안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이 작동하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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